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당,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박차…"당론 추진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09:42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6:59

최고위원회 내에서 '비준동의안 반드시 처리해야' 목소리
김태년 "국회 열리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마무리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8년 있었던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재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남북 연락채널을 폐기하는 등 한반도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 기미가 보이자, 4·27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처리해 합의사항 이행을 양측에 모두 촉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이번 국회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다"며 "그에 따른 이해찬 대표의 긍정적 말씀도 있으셨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0 leehs@newspim.com

송 대변인은 이어 "비준동의안 문제 관련해 당 내에서 공식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다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남북 연락채널을 폐기하는 등 북한의 일방적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지금은 위기관리를 통해 남북관계의 경색을 막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 역시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통신·연락산 차단 및 폐기 조치로 남북관계가 위기국면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남북관계의 경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담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문점선언과 별도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압박과 벼랑끝 전술로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 살포에서 촉발된 만큼 공들여 쌓은 평화의 탑을 무너뜨리는 위기 행동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북전단 무단살포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열리면 대북전단 무단살포 금지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25일 계획하고 있는 100만장 전단 살포도 용납할 수 없다"며 "통일부와 경찰이 나서 선제적으로 단호히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