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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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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신문, 김정은 '당 중앙' 지칭…후계자론 불붙어
민주당,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법안 준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남북 통신선을 모두 차단한 북한이 노동당 공식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당 중앙'이라고 표현해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 중앙'은 과거 북한의 후계자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서 나타난 후계자에 김 제1부부장이 낙점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논란 때문인지 총선 이후 가장 낮은 57.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였는데요. 물론 집권 후반부에 들어선 문 대통령의 지지율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에 대해 6·15 공동선언의 주역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원구성 갈등이 여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의 향배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사위 고유 권한인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해 상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법사위 기능 변화를 꾀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래통합당 혁심에 나선 김정인 비상대채구위원장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11일 비상대책위원회 산하기구로 경제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 윤희숙 의원(초선)이 경제혁신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제기한 기본소득과 전일 보육제 등의 개념이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학선 기자 yooksa@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57.5%…3주 연속 내리며 총선 후 최저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4·15 총선 이후 가장 낮은 57.5%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8~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6%p 내린 57.5%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필사' 靑 연설비서관, 진중권에 '품격있는' 반박 /국민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남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는다. 자기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11일 '시(詩)'로 답을 했다.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은 11일 페이스북에 기형도 시인의 '빈집'을 차용한 '빈 꽃밭'이라는 시를 게재했다.

[단독]北노동신문 '당중앙' 잇단 사용… '후계자 김여정' 정지작업 분석 /문화일보
북한 노동신문이 김여정(오른쪽 사진)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난 4일 담화 이후인 지난 7일, 10일, 11일 등 3차례에 걸쳐 주요 논설과 기사에 197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후계자로 내정할 때 부여된 호칭인 '당중앙'이라는 표현을 잇달아 게재했다. 당중앙은 김 제1부부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김정은(왼쪽) 국무위원장이 백두혈통 강화 차원에서 후계 구도를 짜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남북 통신선 재개 논의? 아직 일러, 때가 되면 자연스레…" /뉴스핌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남북 통신선' 재개를 두고 "남북 간의 논의를 계획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의) 통신선 차단이 아직 너무나 생생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동원 "어려운 남북관계, 인내심 갖고 기회 기다려야" /연합뉴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남북관계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 전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주최로 열린 '6·15 주역과 2030 청년들의 대화'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권정근, 외무성 미국 국장으로 재등장…반년 만에 복귀 /SBS
북한의 대미라인 '공격수'로 꼽혔던 권정근이 반년 만에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으로 복귀해 주목된다. 북한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남북간 연락채널을 전면 차단한 북측에 '실망'했다는 미국을 비난했다.

北 문대통령에 "사람답나 했는데 전임자 보다 더해" /조선일보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보니 선임자들보다 더하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나을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취지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방부 "한미 미사일방어 통합훈련, 미 MD와 관련 없는 전작권 전환 차원" /경향신문
국방부는 11일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연동훈련에 대해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육군대령)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사일 통합훈련이 미·일의 미사일방어망(MD) 구축과 관련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해당 훈련은 전작권 전환과 연계해 우리 군의 핵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군 주도로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윤리특위로 법사위 개편 움직임 "상원 군림 막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고유 권한인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법제' 기능을 제외한 채 사법윤리특별위원회로 개편하는 대신 국회의장 산하에 별도 기구를 설립해 체계·자구심사를 전담케 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막아 국회를 식물 국회로 전락시켰다고 본다. 특히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다른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조차 막는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쇄신 고삐 당긴 통합당…경제혁신위 출범·총선백서 제작/국민일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하는 미래통합당 쇄신 작업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통합당은 11일 비상대책위원회 산하기구로 경제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 윤희숙 의원(초선)이 경제혁신위원장을 맡았다. 통합당은 21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총선백서 제작에도 들어갔다.

통합당 이경전 교수 영입 철회에 차명진 "축하한다"…왜?/한국경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인공지능(AI) 전문가 이경전 교수 영입을 철회한 가운데 차명진 전 의원(사진)이 SNS를 통해 이 교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차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교수에게 미안하다. 아니 오히려 축하드린다"면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면 상처만 받는다. 협잡꾼 투성이인 그곳에 들어가서 평생 쌓아온 양심적 지식인으로서의 경력에 흠집을 내지 않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연대는 가치와 노선으로 하는 것"…'비낙연대'에 선긋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가 '친낙(친이낙연) 대 비낙(비이낙연)' 구도로 흘러가는 가운데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이 이른바 '비낙 연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당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우 의원은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른바 '비낙 연대'에 대해 "당 대표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 연대 논의가 나오는 데 그런 논의는 불편하다"면서 "연대는 가치와 노선을 갖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혜원, 징역4년 구형에 "검찰의 몽니, 별 의미 없다더라"/한국일보
전남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이 같은 검찰의 구형량에 "어찌보면 검사들의 '몽니'로 증거와 논리도 없이 다소 감정적인 이유로 한 것"이라고 11일 전했다.

국회의장 마지노선 D-1…김태년·주호영 벼랑끝 신경전/노컷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21대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여야 원내 사령탑은 하루 전인 11일에도 신경전을 벌였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한 회동에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각 당이 양보해 달라"고 말했다.

'무기한 전세연장' 與박주민 황당해명 "전셋값 오르지만, 엄청나진 않다더라"/조선비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11일 자신이 발의한 '전월세 무한연장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전세) 가격 상승의 위험은 있지만 그게 엄청난 비율은 아니라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다"라고 했다.

김종인 "사교육이 빈부대물림…민주당 왜 침묵하나"(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코로나 이후 가장 큰 우려는 교육 불평등 문제"라며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지고, 빈부격차가 대물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고, 사교육 시장이 커져서 공교육이 무력화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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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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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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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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