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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법사위 안줄거면 다 가져가라"…배수진 치는 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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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불발…15일 다시 본회의
통합당 "야당 의견 무시하면 의사일정 절대 동참 불가"
"與 협박에 심각한 우려…법사위는 최소한의 견제장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내주지 않으면 다 필요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부터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법사위를 두고 한 치의 양보도 펼치지 않고 있다. 통합당 3선 의원들은 국회 관례상 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15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2 leehs@newspim.com

여야는 법사위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전날 미래통합다 측에 18개 상임위를 11대 7로 배분하되 논란이 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예산을 관할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이 안이 거부되며 협상은 결렬됐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만이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김성원 수석은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이 강행된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서 박탈하는 것이며, 본회의에 교섭단체 간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원 고유 권한인 안건심의권을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과거 18대 국회때 172석을 가지고 있던 한나라당은 81석의 민주당에게 법사위를 양보했을 뿐 아니라 배분 비율 상 한 석을 더 양보했다"며 "만약 오늘 거대 여당이 야당을 무시한 채 상임위원장 단독 처리를 진행한다면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전혀 동참할 수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176석 대 103석의 비율을 정확하게 배분하는 안을 마련했다"며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양보안의 최대치를 뛰어넘는 안"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이 통합당에 제시한 상임위는 예결위를 포함해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까지 7개다. 그러나 통합당은 법사위가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도중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되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자 의회민주주의 기본"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32년간 일당독식 하지 않는 것이 국회 룰이자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법사위, 예결위, 기재위 등 3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177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사위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통합당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통합당의 한 재선 의원 역시 법사위를 고집하는 민주당을 향해 "그렇게 나올거면 다 가져가라"면서 "책임정치가 되는지 보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6.12 leehs@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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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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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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