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13일 담화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군사공격을 예고한 것"이라며 "여권의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 발의안을 채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북한이 요구한 대북전단 단속에 전 방위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은 요지부동"이라며 "오히려 연속적인 보복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를 언급하고, 군대에 의한 대적행동 행사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그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군사공격을 예고한 것이다. 이 예고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 담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직접 한 것이고, 그는 이 대적사업이 김정은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와 군은 우선 대북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감시정찰자산의 운용을 확대하고 한미연합군의 정보망도 더 촘촘히 가동해야 한다"며 "특히 DMZ와 NLL 지역에서의 지상-해상 공격에 즉각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거듭 재확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들도 북한의 의도가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는데 있는 만큼 당분간 공개적인 대북전단 보내기를 자제해야 한다. 북한에게 빌미를 주어 대남 군사공격의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자칫 산을 태우는 불씨가 되지 않도록 당분간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고, 향후에도 비공개적인 활동 원칙을 지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또 다른 글에서 "국회를 장악한 초거대여권이 한데 뭉쳐 내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며 "이 결의안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전선언은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비약적인 위상 전환은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 핵무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즉 종전선언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결의안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인하자고 촉구하는 결의안"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실제 북한은 이 결의안이 주장하는 대로 종전선언을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종전선언 협상을 이유로 비핵화 협상을 미루고 지연시키며 유엔 제재 완전 해제까지 요구했다. 그리고 그 시간동안 단 한순간도 핵무장 강화를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종전선언에 담은 진짜 비수는 주한미군 철수다.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은 사실상 그 존재 명분과 가치가 크게 흔들린다"며 "그러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완전히 사라지고, 공인 핵보유국 북한과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구조로 한반도 외교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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