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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단독으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오후 6시 본회의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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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법사위 등 몇 개 상임위원장 선출 통보"
6개 상임위 단독 처리예고...법사위·외통위·산자위 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후 6시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협상자리에서 막판 협의를 진행했지만 법사위원장 등 쟁점 논의에 합의하지 못했다. 사실상 공식적인 최종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원구성 단독 처리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2020.06.08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날 모인 기자들에게 "국회의장께 전 상임위를 다 선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범위는 의장님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협상이 결렬된 직후인 오전 11시 45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를 기어코 자행하겠다고, 조금 전 저에게 최종 통보했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자신들이 원하는 법사위 등 몇 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며칠 뒤 다시 몇 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마련된 원내대표 회동에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2020.06.11 leehs@newspim.com

민주당, 법사위원장 포함 6개 상임위원장 선출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본회의도 당초 예정됐던 오후 2시가 아닌 오후 6시로 연기됐다. 이는 박 의장의 고심을 보여주지만 국회 본회의를 열리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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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따르면 일단 법사위원장직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비록해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유보한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2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 구성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주호영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으로 뽑으라 했다"...본회의 불참 '초강수' 대응

통합당은 여권의 단독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주장했던 7개 상임위는 임시협상이나 가협상이었든 간에 통합당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으로 뽑아달라고 요청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다만 통합당 내부에서도 장제원 의원 등이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를 얻는 실리를 챙기자는 목소리가 있어 이후 상황은 다소 유동적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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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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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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