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수사 과정서 절차적 형평성 잃고 위법·부당한 수사"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 요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현직 검사장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채널A 기자가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자신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채널A 기자 이모(35) 씨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오후 3시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본 수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다수의 검사 등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 절차와 법리에 의해 공정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찰청 예규 제1017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또는 형사사법제도 등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다.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씨 측은 "본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법치주의상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사건관계자인 A씨 등이 '여야 정치인 5명 로비 명단'을 거짓으로 내세워 취재를 적극 유도하는 등 '기자의 협박'에 겁을 먹은 사람의 태도로 도저히 볼 수 없고 이 기자가 말한 적도 없는 발언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었으므로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도 균형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수사팀에 요청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채널A 기자들은 모두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 기자 주거지에는 두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포렌식 절차 및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까지 모두 신속하게 진행된 반면, 나머지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현저히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기자의 경우 호텔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상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위법한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 진행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씨 측은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 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현 수사팀의 수사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씨 측은 지난달 25일에도 검찰이 채널A 관계자로부터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사무실이나 자택 등이 아닌 한 호텔에서 건네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압수수색 유효 기간과 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압수된 휴대전화를 즉시 변호인에게 반환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보도윤리를 위반한 부적절한 취재 행위가 있었다'는 채널A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 기자의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나 인권이 무시된 채 이뤄진 것"이라며 "부실한 조사와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적 결론을 낸 것으로서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 사건은 문화방송(MBC)이 지난 3월 이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우며 수감 중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측 대리인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압박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기자와 해당 검사장 등을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민언련 측은  해당 언론사 기자 3명을 15일 추가 고발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