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박병석 의장이 6개 위원장만 처리한 까닭은..."협치공간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20:29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22:35

"일하는 국회와 협치의 공간 마련을 위한 상임위원장 선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재'와 '인내'를 택했다. 박 의장은 '뜨거운 감자'였던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도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15일 오후 6시께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국회의장으로서 본회의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 협상을 촉구했고 저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 길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1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박병석 의장이 '문자폭탄'에 시달렸다"며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민의에 반한 것이라는 항의였다"고 말했다. 국회 의장실 관계자도 "박 의장이 아예 본인의 휴대전화를 꺼두기도 했다"며 "의원실과 의장실, 개인을 가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항의를 받았음에도 박 의장은 결국 6개 상임위원장 선출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라는 명분에 '협치를 위한 공간 마련'이라는 명분이 덧대어진 결과물이다.

이날 민주당 몫으로 배정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여야 쟁탈전이 심하지 않았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된 가운데 누구라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이날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결정은 단연 눈에 띈다. 박 의장은 이날 "의장은 그동안 체계 자구심사권을 활용해서 법사위의 월권적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청해왔다"며 "민주당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 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박 의장의 취임사와 연결된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5일 취임사에서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인용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화두로 내걸었다. 박 의장은 당시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국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보시기에 상시 열리는 국회를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의장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통합당에 마지막으로 협상 시한을 제시한 셈이다. 박 의장은 "국민들은 시급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흘간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진심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 표결이 남았다. 3차 추경 심사 마무리는 결국 예결위를 거쳐야 한다. 국토위는 SOC사업과 관계가 깊은 만큼 전통적인 인기 상임위다. 정무위의 경우 국무총리실을 소관위원회로 둔만큼 모든 국정운영에 관계가 깊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들어올 수 있는 '협치의 공간'을 만든 것"이라며 "남아있는 상임위 모두 민생과 특히 관련돼 있고 중요한 상임위다. 야당에게 협치 명분과 그 공간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