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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사위 윤호중·외통위 송영길 위원장 선출...통합당 주호영,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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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5일 오후 본회의 단독 개원해 6개 상임위원장 표결
기재위 윤후덕·산자위 이학영·복지위 한정애·국방위 민홍철
통합당, 법사위 강행 반발해 본회의 불참...주호영, 사의 표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영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에 윤후덕 의원을 각각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당의 법사위 사수에 강력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의 협상과 협치는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야당을 배제한 채 선출함으로써 21대 국회 역시 여야 갈등의 뇌관을 남겼다.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지면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법사위원장 사수 실패에 책임을 지고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이 극심한 여야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법사위원장에 '온건 친문' 윤호중 사무총장 전격배치 초강수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 안건을 처리했다.

법사위원장은 4선의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은 3선의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은 5선의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은 3선의 민홍철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3선의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은 3선의 한정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법사위원장에는 당초 3선의 박범계 의원이, 기재위원장에는 윤호중 의원이 물망에 올랐으나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를 이끌게 됐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판사나 검사 등 법조인이 아닌 비법조인인 윤 의원이 맡게 됐다.

당 내에서 잔뼈가 굵은 윤호중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다. 그간 상임위는 기재위, 국토위, 환노위, 예결위 등 주로 경제 분야를 맡아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외통위원장 자리에 오른 송영길 의원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법조인이다. 16대 총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후 2010년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했고, 20대 국회에서는 외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적 감각을 쌓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기재위원장 직을 수행하게 된 윤후덕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비서관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획조정, 정책조정, 국정과제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19대 국회에 입성해 예결위, 국토위, 기재위 등 경제 분야 상임위를 맡았고, 기재위원장에 낙점됐다.

산자위원장에 선출된 이학영 의원은 시민단체 YMCA 사무총장 출신의 시민운동가다. 19대 국회에 입성해 정무위에서 주로 꾸준히 몸담다 산자위원장을 맡게 됐다.

복지위원장 자리에 앉은 한정애 의원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은 노동계 출신 인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도 활동해 상임위 전문성이 높다. 19대 국회에 임성한 이후 환노위 등에서 꾸준히 노동 문제를 거론해 왔다. 2018년에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국방위원장에는 민홍철 의원이 선출됐다. 변호사 출신의 민 의원은 고등군사법원장까지 지낸 군 고위법무관 출신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선출 강행에 반발해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 농성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 구성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주호영, 의원총회서 사의 표명...통합당 의원들은 만류

후폭풍도 거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수에 대해 실패한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통합당 의원들은 대다수가 사퇴를 만류하고 있어 최종 사퇴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주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 도중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그냥 나와서 말씀하셨다"며 "하지만 이 시점에서 사퇴하면 안된다. 사퇴할 그럴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덕흠 의원도 의총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다들 만류하는 분위기"라며 "주 대표가 (사퇴 의사에 대해) 강경하지만 만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의 불참 속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영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에 윤후덕 의원 등을 각각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당의 법사위 사수에 강력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의 협상과 협치는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선출 강행에 반발해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 농성을 벌였고, 주 원내대표는 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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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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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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