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사위 윤호중·외통위 송영길 위원장 선출...통합당 주호영, 사의 표명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9:33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9:35

민주당, 15일 오후 본회의 단독 개원해 6개 상임위원장 표결
기재위 윤후덕·산자위 이학영·복지위 한정애·국방위 민홍철
통합당, 법사위 강행 반발해 본회의 불참...주호영, 사의 표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영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에 윤후덕 의원을 각각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당의 법사위 사수에 강력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의 협상과 협치는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야당을 배제한 채 선출함으로써 21대 국회 역시 여야 갈등의 뇌관을 남겼다.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지면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법사위원장 사수 실패에 책임을 지고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이 극심한 여야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 법사위원장에 '온건 친문' 윤호중 사무총장 전격배치 초강수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 안건을 처리했다.

법사위원장은 4선의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은 3선의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은 5선의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은 3선의 민홍철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3선의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은 3선의 한정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법사위원장에는 당초 3선의 박범계 의원이, 기재위원장에는 윤호중 의원이 물망에 올랐으나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를 이끌게 됐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판사나 검사 등 법조인이 아닌 비법조인인 윤 의원이 맡게 됐다.

당 내에서 잔뼈가 굵은 윤호중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다. 그간 상임위는 기재위, 국토위, 환노위, 예결위 등 주로 경제 분야를 맡아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외통위원장 자리에 오른 송영길 의원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법조인이다. 16대 총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후 2010년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했고, 20대 국회에서는 외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적 감각을 쌓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기재위원장 직을 수행하게 된 윤후덕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비서관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획조정, 정책조정, 국정과제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19대 국회에 입성해 예결위, 국토위, 기재위 등 경제 분야 상임위를 맡았고, 기재위원장에 낙점됐다.

산자위원장에 선출된 이학영 의원은 시민단체 YMCA 사무총장 출신의 시민운동가다. 19대 국회에 입성해 정무위에서 주로 꾸준히 몸담다 산자위원장을 맡게 됐다.

복지위원장 자리에 앉은 한정애 의원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은 노동계 출신 인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도 활동해 상임위 전문성이 높다. 19대 국회에 임성한 이후 환노위 등에서 꾸준히 노동 문제를 거론해 왔다. 2018년에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국방위원장에는 민홍철 의원이 선출됐다. 변호사 출신의 민 의원은 고등군사법원장까지 지낸 군 고위법무관 출신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선출 강행에 반발해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 농성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 구성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 주호영, 의원총회서 사의 표명...통합당 의원들은 만류

후폭풍도 거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수에 대해 실패한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통합당 의원들은 대다수가 사퇴를 만류하고 있어 최종 사퇴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주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 도중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그냥 나와서 말씀하셨다"며 "하지만 이 시점에서 사퇴하면 안된다. 사퇴할 그럴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덕흠 의원도 의총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다들 만류하는 분위기"라며 "주 대표가 (사퇴 의사에 대해) 강경하지만 만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의 불참 속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영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에 윤후덕 의원 등을 각각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당의 법사위 사수에 강력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의 협상과 협치는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선출 강행에 반발해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 농성을 벌였고, 주 원내대표는 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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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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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