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법사위 내준 주호영 사퇴 의지 '굳건'…통합당, 초강경 투쟁 간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20:40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20:40

주호영 "법사위 못가져온 책임 지겠다" 사퇴 선언
통합당, 더이상 상임위 협상 없다…강경 대응 예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주며 원구성 협상에 완패하자 앞으로의 상임위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6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통합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이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은 4선의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은 3선의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은 5선의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은 3선의 민홍철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3선의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은 3선의 한정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 '법사위 내준' 주호영, 사퇴 의지 굳건…"법사위 못가져온 책임질 것"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위해 통합당의 대표로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그는 "오늘은 국회가 없어진 날이자 일당독재가 시작된 날"이라며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온갖 이유를 붙여가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더니 뭐가 그리 두렵나"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줘도 90일만 지나면 모든지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도 못참겠다는 것인가"라며 "국회가 존재하려면 야당이 있어야 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국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제 한국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도 체계·자구 심사로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려놓겠다"며 "이 출발은 21대 국회를 망치는 것이자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임기를 황폐하게 만드는 첫 출발이다. 권력의 저주를 부디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친 주 원내대표는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런닝메이트인 이종배 정책위의장 역시 사퇴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덕흠 통합당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건에 대해) 민주당과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의원들은 만류했고, 배수의 진을 친다는 각오로 (사퇴를 통해) 강경히 하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지금까지 제1야당이 가져온 법사위를 못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진 데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며 거듭 사퇴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 통합당, 더이상 상임위 협상 없다…강경 대응 예고

법사위를 내준 통합당이 남은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강경한 대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고 원구성에 관련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통합당의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그러나 야당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장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투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통합당 중진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내주면) 앞으로 평행선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다"며 "법사위를 내주면 우리에게는 뭐가 남나. 법사위는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사위를 제외한 7개의 상임위원장을 내준다고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나"라며 "그동안 국회 관례가 있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우리는 법사위원장을 줬다.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는 한 이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유력한 5선의 정진석 의원 역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원구성 협상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회부의장을 하지 않아도 좋다"며 "상임위 구성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이 하나도 관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부의장 선출 공고가 난다는 것은 우리의 원구성 협상 투쟁의 종료의사를 드러내는 것으로 비쳐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선 의원들도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은 177석 거대양당의 독주 견제할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통합당에 법사위원장이 배분되지 않을 경우 통합당 3선의원들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나흘 뒤인 19일에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여야가 다음 본회의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