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여파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돌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 학사일정 및 운영에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교육부에 대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겠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말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논의 후 따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 반환은 장학금 지급과 같은 형식으로 학교가 정하는 문제"라며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대학생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등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현재 대학가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강의 진행으로 인한 '등록금 환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대학이 온라인 개강을 했음에도 등록금 전액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1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만큼 학습권이 침해됐으며,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록금이 환불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는 이달 말까지 소송인단 모집을 마치고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환불 집단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까지 2000여명의 대학생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건국대가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대학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실제 등록금 환불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앞서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3차 추경안'에 편성하려 했지만, 재정당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논의가 시작된 만큼 어느 수준까지의 등록금 환불이 이뤄질지도 관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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