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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發 안보 위기에...여야 일각서 "싸우더라도 국회 정보위는 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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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대남 무력시위 가능성 고조
野측 부의장 협의 필요한 정보위원장…與, 정상화 기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표결 처리하면서 국회가 극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이라는 북한발 이슈가 원구성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은 16일 오후 남북 간 '24시간 365일' 상시 연락채널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지 불과 사흘 만이다. 

더욱이 북한이 그동안 예고한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비무장지대(개성·금강산 일대) 요새화 ▲대남 삐라(전단) 살포 등의 추가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아울러 해상에서의 해안포 사격 등 대남 무력시위 가능성도 커졌다. 이는 그대로 한국 내의 안보 위기 고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7일 오전 경기도 파주 DMZ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2020.01.07 photo@newspim.com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원구성에 대한 압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선출되지 않은 정보위원장 임명을 고리로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정보위원회는 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을 소관부처로 둔 만큼 구성부터 까다롭다. 국회법이 정보위를 특별히 언급하며 위원 구성부터 제한하고 있는 것.

국회법 제48조 3항에 따르면 "정보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정보위원장은 공석이다. 또 정보위원 선임을 협의해야 할 미래통합당 몫 국회부의장도 뽑지 않은 상태다. 즉 정보위원 구성조건부터 막혀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 민주당의 기대 "주호영, 돌아올 명분 생겼다고 볼 수 있어"
    통합당 내부 "여야 영수회담 통해 초당적 대응안 만들자"

민주당은 정보위원장 선출을 위해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과 정보위원장 선출 등이 이뤄질 것으로 은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기자에게 "사의를 표명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돌아올 명분이 생겼다"라면서도 "협치를 천명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여당 11 대 야당 7' 가합의안과 관련, 민주당 몫인 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우선적으로 선출하고 야당을 기다려보자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획득한 의석수 비율대로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나누자는 것은 민의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박병석 의장도 동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매파(강경파)' 의원들도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에서도 여야가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북한의 탈레반식 막가파 도발에 대한 초당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개인적으로는 통합당도 국회에 들어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처리로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이 이미 여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태. 과연 북한발 위기상황 고조로 마주 보고 달리던 여야가 한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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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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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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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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