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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어디까지③] "정부 정책 일관성 유지‧체계적 추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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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소경제위원회 출범…정세균 총리 위원장 맡아
수소충전소, 주민 수용성 제고…충전소 확충 '관건'

[편집자주] 최근 한화그룹이 지분 투자한 미국 수소트럭업체인 니콜라의 기업가치가 크게 높아지면서 이른바 '수소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들이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앞 다퉈 발표하며 성장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는 중이다. 그렇다면 수소산업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을까. 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수소사업 현주소와 정부 정책 기조, 개선 과제 등을 살펴봤다.

① 니콜라 열풍에 기대감 ↑…현대차·한화·효성·두산 '뛴다'
②"미국서 수소트럭 상용화 20년 이상 걸릴 것"
③"정부 정책 일관성 유지‧체계적 추진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세계 각국이 앞다퉈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소가 중심에 섰지만 업계는 여전히 한켠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수소차는 등 수소산업은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현재 육성 단계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과거 정부에 따라 정책이 냉온탕을 오갔던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체계적 추진이 바탕이 돼야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 10여년 만에 활기 되찾은 '수소산업'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소산업이 활기를 되찾은 것은 10여년 만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는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연료전지차 195만대, 수소충전소 2800개소 설립 목표를 세웠지만 흐지부지 됐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수소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청정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0.06.17 yunyun@newspim.com

미국의 경우도 2000년대 초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수소차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육성했지만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외면을 받았다. 정부의 각종 보조금이 끊기며 수소산업이 후퇴했다.

수소차는 문재인 정부에서 '3대 중점육성 신산업' 중 하나인 미래차의 핵심분야로 선정되는 등 다시 빛을 보고 있다.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세워지고 지난1월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수소법)'이 제정됐다. 오는 7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 출범하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수소법에 따라 최근 수소산업 진흥, 수소유통, 수소안전 등 3개 부문의 전담 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도 진행했다. 수소경제를 이끌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4곳이 참여했다. 수소유통 전담기관에는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소산업협회가 지원 했으며 수소안전 전담기관에는 가스안전공사가 주로 거론된다. 

허선경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연구원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 걸고 있는 만큼 법, 제도, 규제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컨트롤타워를 통한 일관성과 체계적 추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 "LPG도 폭발 사고 발생…수소충전소 안전성 확보‧홍보 필요"

업계와 전문가들은 수소충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도 큰 과제로 보고 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1200개소 운영이 목표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6월 현재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39개에 불과하다.

현대로템 수소충전소 조감도 [사진=현대로템] 2020.06.10 unsaid@newspim.com

이는 수소충전소에 대해 폭발 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높은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충분히 세우기 위해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을 지역주민들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상 쉽지는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소경제홍보 태스크포스를 꾸렸지만 코로나19 이후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가 위축됐다. 지난 5월 부산 동구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강원도 강릉의 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저장 탱크가 폭발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면서 "주민들의 '수소=폭발'이라는 우려를 더욱 굳힌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그는 "이날(17일)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작업 중 불이나 작업자 1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모든 충전소, 발전소는 이같은 위험이 존재한다. 안전관리가 중요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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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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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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