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자녀 특채' 공방…"유족 생계보장" vs "고용세습 무효"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8:01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8:01

17일 대법 공개변론서 '유족 특별채용' 조항 공방
"소수 특채, 영향력↓" vs "청년구직자 평등권 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노동조합 단체협약 조항의 유·무효를 놓고 유족 측과 회사 측이 약 2시간 45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유족 측은 "산재 사망자 유족의 생계 보장을 위한 보호장치로 회사와 협의된 유효 조항"이라고 주장한 반면, 회사 측은 "양질의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고용세습 조항에 불과해 무효"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 45분경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A씨의 유족 2명이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5.20 pangbin@newspim.com

이날 유족 측 대리인인 김상은 변호사는 "해당 특별채용 조항은 노조와 사측의 평화적 교섭과 투쟁에 따른 협약 자치의 결과물"이라며 "산재보험법이 평균 3년 동안 지급하는 유족급여로는 사회적 약자인 유족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아차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3548명을 신규 채용한 반면, 1994년부터 22년간 특별채용된 산재 유족은 16명에 불과하고 이는 0.5%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특채 조항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반면 유족에 대한 보호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차곤 변호사는 '유족이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김상환 대법관의 질문에 "원고는 망인이 허망하게 사망한 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 마음대로 울어보지도 못했다고 한다"며 "원고의 취업은 망인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고 타인의 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데도 사회적 비난이 가해져 안타까워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현대차 측 대리인인 박상훈 변호사는 "이 사건 특채 조항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채용해야 하고, 채용기준도 정할 수 없어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고용세습 조항에 해당한다"며 "현대·기아차가 25년 전 노조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고용세습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부모찬스를 이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노조원이었다는 지위는 본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얻어지는 일종의 '사회적 신분'이며 청년 구직자를 차별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이 고용세습 조항이 무효임을 선언해 청년 실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를 두고 김선수 대법관은 "청년 실업자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긴 하나 해당 조항을 무효로 한다고 해서 과연 실업자들이 얻게 될 자리가 몇 개나 될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대기업인 피고 회사들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 실업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 작가 기용' 사건 공개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0.05.28 kilroy023@newspim.com

이날 유족 측 추천 참고인인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와 사측 추천 참고인인 이달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정에 나와 각각 의견을 진술했다.

권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부양을 담당해온 가장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구제하는 가장 가까운 방법은 유족의 특별채용"이라며 "특채 조항은 '산업재해'라는 사회적으로 구체화된 위험에 대한 유족 부양의 대가"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특채 조항은 고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적격자가 아닌 경우에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계약 체결 자유, 재산권 본질적 문제까지 침해한다"며 "유족들이 다른 법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보상해줘야겠지만 이들에 대한 생활보장은 사회보장법으로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85년 기아자동차 입사 후 현대자동차로 근무지를 옮겨 일하던 중 유해물질인 벤젠 노출로 인한 백혈병으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지만 A씨 유족은 회사를 상대로 2억3600만원을 지급해줄 것과 A씨 자녀를 회사에 특별채용해달라고 청구했다.

A씨 유족은 노조 단체협약에 '노조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직계가족 1명을 특별채용한다'고 정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1·2심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채용 청구에 대해서는 특채 조항이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이 상고했고 대법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심리한 내용과 그동안 제출된 의견서 등을 토대로 추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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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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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