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의 연이은 대남 비난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대화 재개를 추진해온 청와대가 결국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 북한이 남북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모욕하며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벌일 가능성도 시사해 당분간 남북관계는 살엄음판을 걷는 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무례한 어조", "몰상식한 행위",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 등으로 표현하며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그동안 북한의 온갖 대남비방에도 인내하며 직접 대응을 자제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윤 수석의 메시지는 사실상 북한과의 대화 유지 기조를 포기하고 냉각국면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 '내로남불' 北, 최고존엄 비판에는 발끈하면서 문대통령 원색 비난
윤 수석의 발언은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가 사실상 끊긴 상황에서도 줄기차게 북한을 다독이던 그간의 모습과 큰 차이가 있다. 청와대는 북한이 최근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빌미 삼아 남측을 비난할 때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대북 저자세'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청와대의 입장 변화는 북한의 언행이 남북 화해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연락채널을 모두 단절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대화의 문을 닫았다. 긴장을 계속해서 고조시키면서도 "책임은 남측에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급기야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남북 대화·협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성명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을 "철면피한 감언이설"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멋쟁이 시늉을 한다', '요사스러운 말장난', '잘난척, 정의로운척, 원칙적인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한다' 등 외교 관례상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표현을 동원하며 문 대통령과 그의 연설을 평가절하했다.
북한은 한국 측의 특사 파견 제안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김 부부장은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이 남북 대화에 있어 최소한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하며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엄중 경고했다.
북한은 이외에도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군사 행동을 예고했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고 서해상 훈련을 부활하겠다는 것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 결과물인 공동연락사무소를 예고한 대로 폭파한 전력이 있는 만큼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 "우리식 대화 강조는 역효과…매달릴수록 북한 지렛대 커져"
북한의 다음 행동으로는 개성공단 자산 몰수, 금강산 지역 우리 기업 시설 철거, 무력 도발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정면 반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어떤 식이든 북한의 추가적인 긴장고조 행위가 있으면 남북관계가 문 대통령 집권의 극한 대치 시대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우선 외교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동시에 한반도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 중국과 공조해야 한다"며 "김여정이 대놓고 시비를 거는 상황이라 공개하긴 불편하겠지만 미국과도 정책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추진할 때 3대 원칙은 무력사용 절대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 화해협력이었다"며 "대화를 하되 무력사용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이날 발표한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과 그 파장' 보고서에서 "우리의 대화·협력 추구 의지는 분명하지만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나 도발이 있을 경우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태세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를 강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이어 "현 시점에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사실상 어려운 우리 중심의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기만으로 비춰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실제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북한이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필요하면 대화에 나서왔지만 현재는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지금은 도발하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며 냉정하게 지켜보는 것도 방편일 수 있다.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북한의 지렛대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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