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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사리분별 못하는 北 언행 감내 않을 것…기본적인 예의 갖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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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상임위 긴급화상회의 직후 브리핑
"대북특사 제안 일방 공개에 유감"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청와대는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것에 대해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윤 수석은 이어 "이는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로, 북측의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선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우리 정부가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했으나 김 제1부부장이 거절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대해서는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비공개로 제의한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전례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대북 특사 파견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할 것"이라며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이날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화상 회의 직후 나왔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잇따른 대남 비난에도 온건한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대통령까지 원색적으로 모독하는 행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 강경 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날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인민군 총참모부,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등을 동원해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 대화·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으며, 개성·금강산에 군부대를 투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 정부와 더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내놓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강경 발언 배경에 대해 "상식적으로 판단하다시피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입장을 냈고, 연락사무소 폭파를 포함해 그 이후 상황이 (북한이) 무례한 어조라는 것"이라며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사에 대한 비난, 연락사무소 폭파, 연이은 대남 비난 등이 다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추진에 대해선 "개인적 판단으로는 현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은 약간 무리가 아닐까 싶다"며 "당과 협의했거나 당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북 대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청와대의 구상을 묻는 질문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겠다"고 답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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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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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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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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