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박상학 북한운동연합 대표 "정부와 대화 없어...이달 중 대북전단 살포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5일이라고 한 적 없어…정부와는 대화 안해"
통일부 "정부, 대북전단 저지 입장 변화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 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최근 남북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은 가운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달 중으로 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일을 강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이끌고 있는 박 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일이) 오는 25이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도 "단, 이달 내로 전단 살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단 살포가 바람의 영향을 받는 만큼, 남풍(북으로 부는 바람)이 불 때를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박 대표는 '통일부와 대화 자리를 가졌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하고 더 이상…이만 합시다"라면서 말을 아꼈다.

정부와의 어떤 대화나 논의도 진행된 것이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경고' 담화가 발표된 날을 기점으로 대북전단과 관련,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 쌀페트병 살포 단체인 큰샘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민한' 대응에도 불구, 북한은 지난 16일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강수를 뒀다. 무력도발을 시사하는 추가 조치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금강산·개성공단 지역 군사지역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 ▲서남해 등 전 전선 포병부대 근무 증강 ▲대남전단 살포 등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북한 달래기에도 불구, 북측이 '마이웨이'를 고집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저지 움직임에도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등 관련된 기존 입장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쏟아내는 말폭탄 수준의 담화가 많다"면서 "대북전단에 관한 정부 입장은 큰 변화가 없고 최근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하면서 대응하겠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7일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접경지 5개 시·군(포천시·파주시·김포시·고양시·연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해당 구역에서 대북전단을 비롯해 관련 물품 운반과 살포, 사용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예정이다. 위반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