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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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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긴장 고조 해법은, 이도훈 '방미'에 관심
원구성 최종 시한 19일, 여야 여전한 입장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늘 석간에서는 최대 위기에 처한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남북 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한미 공조로 대북 제재로 인해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진전을 보는 근원적 방식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정상 외교를 통하는 방식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북한에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예고한 탈북단체인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해 본격적인 법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민주당이 원구성 최종 시한으로 설정한 19일을 하루 앞두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비상식적 행동으로 남북관계가 비상상황"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칩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나흘 만에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바뀔 것이 없지 않느냐. 구회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돼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사진 = 국방부]

<헤드라인 뉴스>

정상 외교·한미 공조 '文 마지막 희망'/헤럴드경제
남북관계가 시계 제로의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줄곧 유화 기조의 대북 정책을 고집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대북제재와 관련한 한미 공조와 남북 정상간 외교가 당장의 관건으로 꼽힌다. 미국을 전격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역할과, 대남 공세 와중에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팩트체크] 이도훈 본부장 방미, 대미특사설? 靑 "특사 아니다"/뉴스핌
청와대는 18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사'설에 선을 그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에 특사로 갔다는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대통령 "디지털뉴딜, 선도형 경제 기반될 것"/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원도 춘천의 데이터 및 AI(인공지능)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의 강촌캠퍼스를 찾아 한국판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물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첫 현장 행보로, 디지털 뉴딜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오는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北 노동신문 "軍 자제력, 한계 넘어섰다"… 靑 비판엔 '침묵'/문화일보
북한 당국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이틀 만인 18일 더 강력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전날 북측을 비판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장금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이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11차례에 걸쳐 남측을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통일부 "삐라 규제 필요하다는 입장 변함없어"
북한이 연일 추가 보복조치로 위협에 나선 가운데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와 군사행동 예고 등으로 대북전단 관련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자고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쌀 페트병 北送단체 법인 취소 착수 … 통일부 '큰샘' 청문출석 통보/문화일보
통일부가 북한에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예고한 탈북민단체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해 오는 29일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출석을 통보하고 본격적인 법인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큰샘이 100차례 넘게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 있었던 8차례 행사에 한정해 법인 취소 원인으로 제시한 통일부의 '고무줄 잣대'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종인 "보수정당,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 불가"/뉴스핌
당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당의 토대가 되는 정강·정책 개정에 돌입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서 열린 정강·정책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보수라고 하는 것은 급진적인 변화를 억제하는 의미"라며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생존 불가"라고 말했다.

'16번 모두 직구 승부'....법사위 가져온 김태년의 전술/머니투데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결국 법제사법위원회를 품었다. 원내대표 당선과 동시에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지 정확히 40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 초청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포함해 16번 주 원내대표와 만나며 협상을 이어간 그다. 김 원내대표는 초지일관 '직구'로 승부했다. 그게 가능케 한 힘은 '원칙론'이다.

민주당, 통합당 압박 "국가비상 상황, 당리당략 내려놔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남북 관계 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주 안으로 21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비상식적 행동으로 남북관계가 비상상황"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흘 만에 침묵 깬 주호영…통합당, 與 남북 상황인식 일제히 비판/아시아경제
여당의 단독 원구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뒤 칩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나흘 만에 침묵을 깼다. 주 원내대표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바뀐게 없지 않느냐. (국회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철수 "북한 도발 옹호하는 철없는 여당 인사들 지워야"/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해 "외교ㆍ안보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 장관뿐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들을 전부 제정신 박힌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박용진 "상법 개정안, 176석 힘으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21대 국회에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176석의 힘으로 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이제 실천으로 보여줄 때"라며 "상법 개정은 그간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해묵은 과제였고 우리 정치권이 국민에게 다짐해온 오래된 약속"이라고 말했다.

'윤미향 보조금' 겨낭한 김종인 "시민단체에 돈 계속 줘야하나"/한국경제
미래통합당이 '윤미향 사태'를 계기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회의에서 "시민단체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해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는 모습"이라며 "시민단체에 모금을 허용하고, 정부가 보조금 지급하는 정책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에 정의와 공정이 제대로 이룩될 수 있을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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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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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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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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