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조주빈 공범' 강훈 "경찰 신상공개 통지, 문서 아닌 전화로만 해 위법"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7:26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7:26

서울경찰청장 상대 신상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 군 측이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결정 통지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받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강군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강훈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강군 측 대리인이 '신상정보 공개결정처분 통지가 제대로 안 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피고 측 소송수행자로 출석한 경찰관에 석명을 구했다.

강군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사법경찰관(경감)은 "직접 강군 아버지와 교류했던 담당자가 통지하는 것이 충격이 덜하다고 생각해 제가 동석한 상태에서 사법경찰리가 전화로 알렸다"며 "당시 (강군 아버지가)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법상 문서로 통지하지 않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측이 요청하면 문서로 다시 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간이 지나 지금 통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별도의 녹음도 안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처분을 구두로 통지할 때는 녹음이라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강군 측 대리인에 "피고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돼 있는데 직접 처분 통지를 한 사법경찰관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강군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본안 심리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강군 측은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반해 위법하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강군은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 조주빈과 함께 미성년자 7명과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강군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신상정보 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강군 측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거나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은 조주빈이라며 오히려 강군을 조주빈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