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묶음판매 할인 금지 논란에 환경부 "계도기간 둬 내년부터 시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경부, 재포장금지법 하위법령 가이드라인에 할인판매 금지 '명시'
가격통제 논란 일자 시행 6개월 연기키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형마트에서 '번들' 형태로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것에 대해 환경오염을 이유로 금지하는 법령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자 뒤늦게 환경부가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 시행하는 상품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앞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란이 일자 계도기간이 설정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포장금지법과 하위법령 시행초기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도기간은 6개월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애초 계획과 달리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환경부가 뒤늦게 진화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재포장법과 하위법령이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인 대량 구매시 할인이 되는 '규모의 경제'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환경오염을 이유로 가격통제에 나선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한 재포장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1개 1000원인 과자 4봉지를 테이프로 묶어 일명 '번들'을 만들어 3000원에 팔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된다. 한개 1300원인 즉석밥을 6개 묶었다면  정가대로 7800원을 받아야하는 것이다. 

재포장된 마스크 상품 [사진=롯데마트] 2020.06.17 nrd8120@newspim.com

환경부는 재포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와 테이프, 접착제 등의 과도한 사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 폐기물 처리권을 민간업체에서 이양받아 폐기물 공공선별부터 공공비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오염 관리를 이유로 시장 가격까지 결정하려 든다는 것.  실제 대형마트에서는 우유, 요구르트, 과자와 대부분의 식품을 기본 포장 외 다른 포장을 하거나 테이프로 붙여 번들형태로 할인해 팔고 있다. 이런 행위가 불법화되는 것이다. 더욱이 재포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가격 통제라는 지적이다.

유통업체 간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같은 창고형 할인마트에 묶음 할인 판매를 허용해줬다. 온라인쇼핑 업체에 대해서도 판단을 보류했다. 과대 포장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됐던 쿠팡과 마켓컬리, 쓱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재포장과 관련해서도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업계 사정을 감안해 소통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란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창고형 대형매장의 묶음 판매 모습 [사진=이마트] 2020.06.06 nrd8120@newspim.com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가격할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가격통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1. 2+1과 같은 끼워팔기 판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같은 재포장을 하지 않고 띠로 묶거나 편의점에서처럼 개별 포장된 물건을 하나 더 가져가도록 하면 된다는 방침을 뒤늦게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민간업체의 재활용폐기물 처리권한을 수거해 폐기물 공공선별과 공공비축에 나서고 있다. 결국 이같은 비용이 민간에게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환경부는 이번 3차 예산 추가경정에서 오는 7월부터 재활용 폐기물 공공선별직 1만8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의 이같은 정책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으로 현실화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재활용 폐기물 공공선별, 공공비축을 하겠다고 할때부터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