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종합] 문대통령 "3차 추경안, 6월 국회서 통과돼야…390만명 생계 달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 추경 기정사실화…비상한 방법 강구해야"
김상조 정책실장 "내달 한국판 뉴딜 큰그림 발표"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여야 간 원구성 합의 교착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며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직원들과 차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靑, 추경 필요한 이유 7가지 제시

정부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5조3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가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며 추경안 심의는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강 대변인은 3차 추경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를 7가지 정책을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 추경안이 집행돼야 어려움에 처한 국민 390만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추경안이 통과돼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114만명이 150만원씩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실업자 40만명에게 월평균 150만원의 실업급여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수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며 "추경안이 통과돼야 180만원 수준의 월급을 줄 55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구하고 싶으나 전문학원에 다니기 힘든 12만명에게 정부가 300~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저소득층 4만8000명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가구당 123만원씩 지원하고,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100만명에게 1000만원의 자금을 긴급히 빌려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말한 추경안의 고용대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만 살펴봐도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 지원을 받거나 금융애로를 해소해 생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들이 최소 390만명"이라며 "문제는 시간이다. 추경안이 하루 지체될수록 우리 국민 390만명의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 부흥)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또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저신용 등급의 회사채 CP 매입기구나 협력업체 자금 지원 등의 대책은 정책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이 확충돼야 정부의 대책이 유효하게 가동될 수 있고, 정책금융기관의 출자 금액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추경에는 5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이 반영됐다"며 "지금 이 순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kilroy023@newspim.com

김상조 "日 수출 규제·코로나19 대응, 비교적 선방해 대한민국 역량·위상 높였다는 평가"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3차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며 언급한 비상한 방법이 원 구성 협상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설득하고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은 국회가 할 일이다. 원 구성을 빨리 마치고 6월 안에는 통과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6월 국회가 문을 닫고 7월 국회로 넘어가다보면 8월로 다시 넘어갈 수 있는 현실이 국민에게 어떤 고통일지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실장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진행할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예산 사업뿐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안까지 포함해 큰 그림을 7월 중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 안전망이라는 큰 틀 위에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을 2개의 핵심축으로 76조원을 투자해 총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실장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는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에는 "이번 대책 주안점은 이른바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에 있던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나 공급정책 측면에서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추가 정책 집행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날 브리핑은 김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임하다 지난해 6월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1년을 맞은 날에 열렸다. 김 실장은 "순간순간 중차대한 자리에 적합한지 반문하며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나 고민하다보니 1년이 훌쩍 지났다"며 "신속한 결정과 유연한 보완, 정책실장으로서 그렇게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할 생각"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에게 크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하고 싶다"며 "모든 정책이 모든 국민을 만족시킨 것은 아니고 보완할 측면이 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19 대응은 정부가 비교적 선방해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