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안에 한국형 넷플릭스 탄생은 가능할까…"성과기반 OTT 지원책 절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7:58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7:58

업계 "규제완화 정부 방향성 '명확'..유료방송M&A 속도"
OTT 지원책 "'선(先)지원→후(後)낙수효과' 식의 과거형 지원 방식"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년 안에 한국형 넷플릭스는 탄생할 수 있을까. 22일 정부가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방향성의 골자는 OTT 산업 육성을 방해하는 규제 철폐다. 우선 글로벌 공룡 OTT와 경쟁할 수 있도록 미디어 기업들이 몸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를 풀어주고, 또 다른 한편으론 OTT 콘텐츠와 OTT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여기에 2022년까지 글로벌로 진출하는 토종 OTT를 5개까지 확충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로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흐림이 명확해진 만큼 유료방송 업계에서 한창 진행 중인 M&A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OTT 지원책과 관련해선 OTT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 '선(先)지원→후(後)낙수효과' 식의 과거형 지원 방식이란 비판의 시각도 있다.

◆"명확해 진 규제완화 미디어 정책방향...M&A 불확실성 줄여"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22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정방안'에는 우선 유료방송 M&A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완화에 힘이 실렸다. 정부는 개별 케이블TV(SO) 사업자와 인터넷(IP)TV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없앤다.

지난 2018년 6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SO+IPTV)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는 일몰된바 있다. 하지만 사업별로 SO와 IPTV 사업자가 각각의 사업군 안에서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을 보면 규제 폐지로 미디어 사업자의 규모를 키워 글로벌 경쟁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M&A를 추진할 때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송통신분야에서 M&A를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심사 진행상황과 일정을 공유하고 사안별 사전통의 심사를 간소화해 심사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이 경우 협의체 안에 공정위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과거 유료방송 M&A 건에 있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경우 서로 소통이 이뤄졌지만, 공정위의 경우 별개로 움직여 타 부처와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같은 사안으로 같은 자료를 각 부처에 따로 제출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심사 기간은 심사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직전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건 수준(8개월)으로 끝낼 수 있게 3개 부처가 노력하겠다"면서 "협의체를 만든 이유는 소모적인 부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M&A 사안이 발생하면 일주일 이내 협의체를 우선 구성토록 협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료방송 M&A 시장에 현대HCN, 딜라이브, CMB 등 SO 주요 사업자들이 매물로 나와있는 상황에 3개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로 M&A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TT 업계 "산업 활성화에 도움"..."성과낸 기업에 '눈굴리기식' 지원해야"

[실리콘밸리=뉴스핌] 김나래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6.22 ticktock0326@newspim.com

세부적으로 OTT 지원책에 있어선 규제 완화 일환으로 OTT에 적용되던 영상콘텐츠 등급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통상 OTT에 올라오는 영화 콘텐츠는 영등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2주 가량 걸렸다.

OTT 업계 관계자는 "심의 신청이 많이 밀리면 2주에서 심의 기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오픈 직전 편집이 끝나면 콘텐츠 오픈 일정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유튜브 등과 비교해 심의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었고,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 업계에선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한 업체는 별로 없는데, OTT가 해외로 진출할 때 국내 업체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드는 차원의 지원책인 것 같다"면서 "국내 OTT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육성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OTT 콘텐츠나 AI 기술 등의 지원책의 경우 보다 기업들의 실적 기반의 지원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OTT 지원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해 2024년까지 1조원 이상의 문화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OTT 등 신유형 콘텐츠 투자를 확대·검토한다.

또 스토리·콘텐츠 제작을 AI가 제안하는 자율진화형 창작 플랫폼, 지능형 음성합성·변환 기술 개발 등에도 나선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현재 지원정책 방향은 세금을 쏟아 부어 콘텐츠를 선 지원하는 식인데, 실제로 공모전 식으로 돈을 지원해 유의미한 콘텐츠가 나오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를 들어 OTT가 100억원을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해 성공을 거두면 100억원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성과 기반의 지원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원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AI 플랫폼 고도화에 대한 지원 역시 OTT 기업이 기술수준을 10% 이상 고도화 시키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업체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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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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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