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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디어정책 청사진 살펴보니…'한국형 넷플릭스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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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M&A 속도...과기부+방통위+공정위 협의체 구성
삼성폰에 OTT 플랫폼 '쏙' 등 OTT 글로벌 진출 지원책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미디어 업계에서 '앓던 이'처럼 여기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국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개별 종합유선방송(SO)과 인터넷(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가 폐지된다. OTT에 적용되던 영상콘텐츠 등급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달의 양면인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1149억원 규모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3차 추경안 중 디지털 뉴딜 정책의 후속조치다.

지난 19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과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사전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을 진행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세계 주요 미디어 기업이 전략적 M&A와 콘텐츠 투자 확대로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동안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유료방송 정책은 완화가 기본방침"

이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송법에 대한 질문에 "기존 규제는 어떻게든 완화하고 새 규제는 신중하게 신설한다는 최소규제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며 유료방송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가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정부는 연내 개별 SO와 IPTV의 시장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방송시장의 요금과 편성 관련 규제도 개선해 나간다.

지난해부터 이동통신3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 인수·합병(M&A) 절차도 효율화할 수 있도록 M&A가 발생하면 일주일 내 과기정통부와 공정위, 방통위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만들어 운용한다. 협의체에서는 심사 진행상황이나 일정, 기업 제출자료가 공유된다. 중복절차를 줄이고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OTT사업자는 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영상콘텐츠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율등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제정도 추진한다.

◆콘텐츠 투자 늘리고 국산 OTT 글로벌 진출 지원

오는 2022년까지 콘텐츠 수출액 134억2000달러(한화 약 16조2314억원)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대거 포함됐다.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만들어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해외진출까지 지원하고 지역의 청년과 기업에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거점도 확충한다.

영화, 방송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는 OTT로 유통되는 온라인 영상콘텐츠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온라인, 모바일 기반의 콘텐츠, 짧은 영상(숏폼), 증강현실(AR) 등 기술 융합 실감콘텐츠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산 OTT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2년 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최소 5개 이상 만들겠다는 비전을 위한 지원책도 나왔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법률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작업을 지원하고 콘텐츠사와 플랫폼사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단말기에 왓챠플레이, 웨이브, 시즌과 같은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노출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소외없는 디지털 세상' 위한 정책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4가지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지난 3일 정부는 농어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전국민 디지털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포용정책에 3차 추경으로 114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추진 ▲디지털 포용기반 조성이 추진과제에 해당된다.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연내 주민센터, 도서관, 과학관 등 집 근처 생활 SOC를 활용한 '디지털 역량센터 1000개소를 구축할 방침이다. 자신의 디지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역량교육 통합 플랫폼'도 만든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의 범위를 공공성,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소프트웨어 표준 모듈을 단계적으로 개발, 민간에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AI 기반 음성-자막-수어 전환 서비스를 개발해 시범서비스 하고, 장애인 방송 VOD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맞춤형 콘텐츠 등을 제작지원한다.

또 지금과 같은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학교나 급식소가 폐쇄돼도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공공 수급자 데이터와 민간의 배달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도 조성한다.

디지털 포용 기업 간 자원, 기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민간주도의 디지털 포용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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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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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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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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