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 번호이동하면 생계 막막"…01X 가입자 38만명의 호소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06:12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06:12

01X 번호 유지, 기술적으론 문제 없지만...
정부 "번호통합정책 일관성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1996년 처음 가입해 5G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지금까지도 불필요한 요금을 들여가며 착신전환해 2G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0대였던 친구들이 언제 다시 연락할 지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번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 배송하는 자영업자입니다. 20년 가까이 겨울철에만 성수기인 이 사업을 하다보니 해마다 연락하는 분도, 2년에 한 번 연락주시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지금 사용 중인 01X 번호가 사라지면 올 겨울 영업 후 손님들이 많이 이탈할 것 같은데 막막하네요."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거 프리미엄 이동통신의 대명사였던 '스피드 011' 슬로건 [자료=SK텔레콤] 2020.06.23 nanana@newspim.com

정부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한 가운데 011·017 사용자들이 '01X' 번호를 지키겠다며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2심 판결이 24일 나온다.

앞서 지난해 1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기각해 2심 결과 역시 이들의 승산은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01X 사용자들은 이달 중 헌법소원을 접수하는 등 끝까지 01X 번호를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다음달 6일 강원도와 경상도, 전라도부터 시작해 같은 달 27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2G 서비스를 순차 종료한다. 지난 2012년 KT의 2G 서비스 종료로 시작해 지난 12일 가장 2G 서비스 이용자 수가 많은 SK텔레콤의 서비스 종료가 확정되고 이제 2G 서비스는 LG유플러스만이 남았다.

SK텔레콤의 경우 남은 2G 이용자 수가 38만4000명으로 15만명이었던 과거 KT 때보다 2배 이상 많고 011 번호에 대한 충성도가 다른 01X 번호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더 거세다.

SK텔레콤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네이버 카페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에는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를 발표한 지난 12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총 2256건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네이버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 게시판 갈무리 [자료=010통합반대운동본부] 2020.06.23 nanana@newspim.com

이들이 정부와 SK텔레콤에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2G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011 번호를 쓰게 해 달라는 것이다. 과거 011 번호에는 '산골짜기에서도 잘 터지는 이미지'가 자리잡으면서 브랜드 프리미엄이 높았다. SK텔레콤도 '스피드(SPEED) 011'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011 번호 자체를 브랜드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한창 때였던 2000년에는 스피드011의 브랜드 가치가 1355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당시 삼성 휴대폰의 대표 브랜드 '애니콜'의 브랜드 가치가 802억원, 코카콜라가 509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011의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011이라는 번호로 가입자가 몰리면서 SK텔레콤을 1위 사업자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해석한다.

01X 번호 사용자들의 주장처럼 2G 서비스 종료와 별개로 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SK텔레콤 역시 내부적으로 다음달 말까지 2G 서비스를 완전 종료할 것으로 정했지만, 01X 이용자들은 2G 서비스 종료 후에도 번호유지서비스를 통해 내년 6월 30일까지 해당 번호를 계속 쓸 수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01X 번호를 이용하는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사용할 번호표시서비스도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비스 운영비용은 들지만 서비스 존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20년 이상 이어진 '번호통합정책'의 기조를 일관성있게 진행하려면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01X 번호 이용자들은 '남아있는 번호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010 번호로 전환한 이용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며 "99% 이상의 이용자들이 이미 010으로 번호를 바꾸었는데 이제 와서 정책 방향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SK텔레콤의 2G 종료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01X 사용자들이 항소와 함께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고, 과기정통부의 결정 자체를 유예하는 가처분신청도 접수될 예정이어서다. 과거 KT도 비슷한 절차를 밟으면서 실제 승인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박상보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 카페매니저는 "정부 승인 후 60일이 지나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데 SK텔레콤에서는 당장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종료하려고 해 과기정통부의 결정 자체를 유예하는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며 "2심 결과를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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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