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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몰린 '아베', 위기 탈출 위해 '중의원 해산' 카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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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차례 위기에서 중의원 해산 카드로 상황 돌파
아사히 "지금 선거 치르면 참패" 전망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지율 붕괴에 조기 퇴진설까지, 코너에 몰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의원 해산·총선'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이 자민당 내에서 연달아 새어나오고 있다.

2012년 재집권 후 맞은 두 차례 위기 상황에서 중의원 해산 카드로 상황을 돌파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가 언제 다시 '전가의 보도'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19 goldendog@newspim.com

◆ 최측근부터 맹우까지 '중의원 해산' 발언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세제조사회장은 18일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의원 해산 시기에 대해 "가을 이후 경제대책에 맞춰 해산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라며, 올 가을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평소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타입으로 알려진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도 20일 지역구인 가고시마(鹿兒島)시에서 열린 가고시마현 연합회 모임에서 "올해 어쩌면 중의원 선거가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며 보조를 맞췄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아베 총리의 맹우(盟友)로 불리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아베 총리와 1시간가량 독대한 자리에서 "가을 중의원 해산을 충고했다"는 이야기가 일본 정치권 내에 파다했다.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도 23일 기자회견에서 "연내 해산은 머리 한쪽에도 없다"면서도 "항상 언제 해산하더라도 좋다는 감각으로 임해야 한다. 해산은 총리 혼자의 판단으로 가능한 일이며 결의를 내비치면 당은 내일이라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생각임을 강조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입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산을 둘러싼 분위기 변화를 느끼고 있냐는 질문에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02.27 goldendog@newspim.com

◆ "해산 후 선거 치르면 참패" 견해도

아베 총리 자신은 당장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때가 되면 주저 없이 해산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정기 국회가 막 끝났고 현재 코로나19 대책에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머리 한쪽에도 해산에 관한 생각은 없다"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할 때가 오면 주저 없이 해산을 단행한다는 생각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일 인터넷 방송인 아베마TV에 출연해서는 "정치가는 일종의 싸움 속에 살고 있으며 해산이라는 것은 항상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후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내 상황을 돌파했다.

2014년 11월 정치자금 문제로 인한 각료 사임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 승리를 거뒀다. 2017년에는 모리토모(森友)학원 및 가케(加計)학원 비리 의혹으로 위기를 맞자 9월 서둘러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으며 또 다시 선거 승리로 위기를 돌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의원 해산→선거 승리→구심력 회복'이라는 아베의 필승 시나리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은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를 해산하면, 아베 내각에 비판의 화살이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당내 분위기를 전하며 "경제대책 등으로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료 출신 정치인을 인용해 "가와이(河井) 전 법무상 부부의 체포, 코로나19 대응 실수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참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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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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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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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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