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미 검사 "로저 스톤 사건에 트럼프 압력 행사" 증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로저 스톤, 87~108개월 징역형→40개월 뒤집혀
"법무장관, 마리화나 회사 합병 조사 등에도 관여"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구형량을 낮추라고 지시했다는 미국 검찰의 증언이 나왔다.

23일 워싱턴포스트(WP)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지난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선 참모'로 활동한 로저 스톤을 조사했던 에런 젤렌스키 검사와 존 엘리아스 검사가 24일 개최되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2016년 대선 선거캠프에서 자문을 맡았던 로저 스톤이 워싱턴 DC 연방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2020.02.21 mj72284@newspim.com

WP 보도에 의하면, 젤렌스키 검사는 이날 "로저 스톤은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다르고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며 스톤의 기존 구형을 철회하라는 최고위층의 강한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할 예정이다. 젤린스키 검사는 서면 증언에서 지난 2월 로저 스톤의 선고를 둘러싼 사건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컬럼비아 지방 검찰청은 젤린스키 검사 자신과 다른 검사들이 초안한 판결 권고를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후, 고위 관리들이 젤렌스키 검사팀에 "로저 스톤의 재판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로저 스톤의 유죄 판결을 초래한 범죄 행위를 철저히 왜곡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위증, 목격자 매수, 조사방해 등의 7개 혐의로 기소한 스톤에게  징역 7∼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매우 끔찍하고 불공정하다. 오심을 용인할 수 없다"는 비판의 글을 올리자,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형량을 3∼4년으로 낮췄다.

젤린스키 검사와 다른 검사 2명은 바 법무장관이 개입하면서 사건 담당을 그만뒀으며, 4번째 검사인 조나단 크라비스는 거세게 항의하며 사임했다고 WP는 전했다.

결국, 로저 스톤이 초기에 선고받은 87~108개월의 징역형은 뒤집혀 4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로저 스톤은 오는 30일부터 복역할 예정이지만, 고령과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입소를 9월 3일로 2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 제안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로저 스톤. 2019.11.15.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법무부의 반독점 부서에서 근무한 존 엘리아스 검사도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단순히 본래의 사업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리화나 회사 합병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을 증언할 예정이다.

엘리아스 검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후 법무부의 반독점 부서는 마리화나 업계 합병 관련 10건 검토에 착수했다.

엘리아스 검사는 또 서면 증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8월 21일 트윗을 통해 포드, 폭스바겐, 혼다, BMW 등 4개 자동차회사에 대해 비판하자, 다음 날 법무부의 반독점 부서는 이들 자동차 회사와 캘리포니아주 간 거래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FT에 따르면, 혼다 측은 "사건이 종결됐으므로 더 말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포드, 폭스바겐과 BMW도 이 의혹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케리 쿠펙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기껏해야 사건이나 풍문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며 "바 법무장관은 공정하고 공정한 사법행정을 위해 헌신했다"고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