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개월간 활동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31개의 장단기 입법과제를 내놨다. 각각 방역 대책과 경제회복,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리모델링에 집중된 법안들이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4일 활동보고회를 통해 코로나가 상존해 있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와 코로나 이후 사회인 포스트코로나(Post Corona)에 대응을 위한 입법 과제들을 발표했다. 이들 법안은 각각 방역·경제·한국사회 리모델링을 담고 있다.

방역 대응 입법 과제로 민주당은 우선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질본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꼽았다. 또 감염병 연구소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민간병원간의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위원회는 공공의대설립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해 미래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대란과 코로나 검진 키트 대란으로 불거진 공중보건 의료제품의 개발, 공급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경제 대책으로는 지역상권 육성·소상공인 지원·서비스산업과 사회기반시설 투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재난 발생 시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이낙연 의원 1호 법안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부터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협력이익공유제 확산본부 설치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도 과제다. 그러면서도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난극복위가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분야는 포스트코로나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방역과 경제는 정부가 주도하지만 포스트코로나는 정부보다 당이 활발히 토론해야하는 분야"라며 "이중 상당한 정도는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계속해야할 사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제시

포스트코로나 관련 법안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도를 마련하는데 중점이 찍혀있다. 주요 법으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 안정,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들이 담겼다.

디지털 뉴딜 세부 법안으로는 첨단기술과 제품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게 맞춤형 인센티브를 보다 지원하고 제조데이터 센터 설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산업 전반 가치사슬의 디지털화 등도 추진 과제다.

20대 국회에서 예술인 확대에만 그친 고용보험법 개정도 담겼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장기 과제로는 데이터청 신설·국회국제전략연구처 신설·원격교육기본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지원 법안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가 차기 과제로 제시한 그린뉴딜 특별법도 올해 안으로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 중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국난극복위가 제시한 과제들을 당내에서 신설할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비대면 경제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소외문제도 과제에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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