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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70주년] ①예비역 장성 3인 "격랑 속 남북…北, 드디어 본색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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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우리 군 확성기 성능 좋아 北이 겁만 주고 그친 것"
문성묵 "북한의 군사조치 보류, 한미동맹 균열 노린 것"
이석복 "섣불리 행동하면 잃는 것 많다고 느끼도록 해야"

[편집자주] 6·25 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다. 전쟁 직후 한국은 사실상 폐허가 됐으나 산업화·민주화를 빠르게 달성하며 현재는 상위권 국력을 갖췄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북한은 남측의 협력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감행하며 대남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뉴스핌>은 동족상잔의 비극 70주년을 맞아 현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전후 달라진 대한민국의 세계 속 위상에 대해 알아봤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2020년 6월, 남북관계는 정말 다사다난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남북교류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기습 폭파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를 통해 4가지 군사적 조치 실행계획을 발표했고, 이어 대남전단을 대량 인쇄하고 대남 확성기도 설치했다.

그러다 돌연 24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군사적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남 확성기도 철거하고, 선전매체의 대남 비난 기사도 삭제했다. 그야말로 남북관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비역 장성들은 "북한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며 정부가 객관적으로 북한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은 24일 예비역 장성 3인과 인터뷰를 갖고 남북관계의 현 주소,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왼쪽부터 김형철 예비역 공군중장, 문성묵 예비역 육군준장, 이석복 예비역 육군소장. [사진=뉴스핌 DB]

-남북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나?

▲김형철 예비역 공군중장(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 이하 김): 전반적으로 예비역 장성을 포함 안보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파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존 볼턴(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 판문점에서 북미정상이 만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오지 말라는 걸 우겨서 갔고 그래서 3자회동 모양새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 것만 봐도 남북관계가 한계에 봉착한 걸 알 수 있다.

▲문성묵 예비역 육군준장(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하 문): 2년 전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다 위장평화공세였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국민들은 평화가 온 것으로 착각했지만 북한의 그 맨 얼굴이 드러난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맨날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왔지만 뒤로 가서는 입에 못 담을 험담을 하곤 한다. 그게 북한의 민낯이다.
6‧25전쟁 이후 70년 지났지만 북한 행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외형적으론 전술적 변화를 일부 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대남혁명전략, 적화전략은 바뀌지 않았다.

▲이석복 예비역 육군소장(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고문, 이하 이): 북한의 본성이 드러났다고 본다. 이번에 북한 측에서 문재인 정부를 여러 가지로 겁박을 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판문점선언이나 9‧19합의를 파괴하는 조치를 했다.

[파주=로이터 뉴스핌] 박진숙 기자=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 인근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아래 쪽으로 북한의 확성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2020.06.23 justice@newspim.com

-북한이 설치했던 확성기를 철거하고, 군사조치를 보류하겠다고 한 의중이 뭐라고 보는가?

▲김: 북한이 전단지나 확성기 조치를 하면 우리가 맞대응을 할 것이다. 그런데 확성기 같은 경우 우리 것은 낮에는 10km, 밤에는 40km까지 소리가 퍼진다. 그럼 우리가 보내는 대북방송이 개성까지 들릴 수 있다. 이는 북한 체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북한이 확성기 카드를 꺼내는 건 오히려 자기들 입장에서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겁만 주는 척 하고 그만 둔 것 같다.

▲문: 한미동맹을 파탄 내려고 하는 것이다. 한미를 떨어뜨려놓고 대남적화전략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은 제재가 안 풀리는 이유가 미국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그 맥락이다. 제재가 안 풀리는 것은 미국 때문이 아니라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 때문인데 말이다.

▲이: 한미관계를 이간질하고 그 다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다.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 의도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올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기도 하다. A~E 중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김: E도 줄 수 없는 낙제점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최대당면 목표는 정권 재창출인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악화-냉각기-회복을 이용해서 대선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다.

▲문: D. 노력한 건 있지만 결과는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잘못 판단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니 그대로 믿었다. 북한의 의중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 합당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헛된 희망까지 심어줬다. 핵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제재가 풀릴 수가 없는데, 마치 가능할 것처럼 잘못된 신호를 줬다. 국민들에게는 회담 몇 번 하고 합의 몇 번 한 걸로 평화가 온 것처럼 성과로 부각시켰다.

▲이: D나 E를 주고 싶다. 평화를 유지하려면 군이 힘으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 전쟁을 준비해야만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국방부는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군이 북쪽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쳐다보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4.27

-예비역 장성으로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주저하지 말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부디 군사주권을 지키고, 북한에 절절 매는 행동은 그만 두길 바란다. 김여정 부부장이 난리를 친다고 대북전단 관련법을 바꾸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에 '너희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문: 제일 중요한 건 안보다.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길 바란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해서 (중국)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 할수록 더 찰떡같이 달라붙어서 북한이 잘못된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 나아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겨서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한미동맹만큼 한미일 안보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무 급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역대 정부가 모두 그랬다. 다들 빨리 성과를 내서 업적을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허점을 들키게 된다.

▲이: 국방개혁을 재검토하길 바란다. 북한이 섣불리 행동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억지력 강화를 하는 데 중점을 둔 국방개혁을 해야 한다. 또 현재 국군정신전력 부분에서 대적관,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없앴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부디 조건에 의한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길 바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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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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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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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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