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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폭로 이철 前 VIK 대표도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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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대응 성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폭로 당사자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철 전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채널A 이모(35)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피해자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 과정이나 절차, 수사 결과 등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2018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 일환으로 도입됐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이번 이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신청은 최근 대검찰청이 이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모 기자 측은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대검은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수사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윤석열 총장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자문단이 어떤 결론을 낼 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검찰시민위원 15명을 무작위 선정해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채널A 이모 기자를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 수뇌부인 대검은 "범죄 성립이 안된다"는 이유로 부장회의에서 다수 의견으로 반려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채널A 기자와 유착 의혹이 불거진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했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 대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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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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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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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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