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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팀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방침"…대검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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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채널A기자 영장청구 의견 보고…대검 "범죄 성립 안돼" 반려
수사팀, 검사장 피의자 신분 전환…중앙지검-대검 또 충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현직 기자와 검사장과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 일선 검찰 수사팀과 이를 지휘하는 대검찰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은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채널A 이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현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과 지휘권을 가진 대검이 영장청구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최근 채널A 이모 기자를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대검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수뇌부인 대검은 "범죄 성립이 안된다"는 이유로 부장회의에서 다수 의견으로 반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모 기자가 본인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수사팀은 지난 2월13일 이 기자가 녹취록에 등장하는 A검사장을 만나 신라젠 의혹과 관련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핵심 물증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당시 A검사장 자리에 동석한 후배 기자에게서 녹음파일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 검찰은 A검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최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이달 4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를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하는 부장회의에 맡겼다. 하지만 대검 부장회의에선 이견이 있었지만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가 같은 수사 내용에 대해 영장청구와 혐의 적용 등을 놓고 해석을 달리 한 셈이다. 결국 대검은조직 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수사팀은 녹음파일이 제기된 혐의와 반대되는 증거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증거자료 중 일부만을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하거나 왜곡해 수사과정의 공정성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불쾌감도 드러냈다.

한편 채널A 이모 기자의 변호인은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알려지자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기자의 녹취록은 이미 검찰이 확보해 이에 대한 법률검토만 남은 상황으로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 기자의 발언 내용 자체로도 협박이나 강요미수가 될 수 없는 사안에 관해 성급히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것은 수사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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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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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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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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