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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팀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방침"…대검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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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채널A기자 영장청구 의견 보고…대검 "범죄 성립 안돼" 반려
수사팀, 검사장 피의자 신분 전환…중앙지검-대검 또 충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현직 기자와 검사장과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 일선 검찰 수사팀과 이를 지휘하는 대검찰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은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채널A 이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현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과 지휘권을 가진 대검이 영장청구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최근 채널A 이모 기자를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대검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수뇌부인 대검은 "범죄 성립이 안된다"는 이유로 부장회의에서 다수 의견으로 반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모 기자가 본인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수사팀은 지난 2월13일 이 기자가 녹취록에 등장하는 A검사장을 만나 신라젠 의혹과 관련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핵심 물증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당시 A검사장 자리에 동석한 후배 기자에게서 녹음파일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 검찰은 A검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최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이달 4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를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하는 부장회의에 맡겼다. 하지만 대검 부장회의에선 이견이 있었지만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가 같은 수사 내용에 대해 영장청구와 혐의 적용 등을 놓고 해석을 달리 한 셈이다. 결국 대검은조직 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수사팀은 녹음파일이 제기된 혐의와 반대되는 증거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증거자료 중 일부만을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하거나 왜곡해 수사과정의 공정성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불쾌감도 드러냈다.

한편 채널A 이모 기자의 변호인은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알려지자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기자의 녹취록은 이미 검찰이 확보해 이에 대한 법률검토만 남은 상황으로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 기자의 발언 내용 자체로도 협박이나 강요미수가 될 수 없는 사안에 관해 성급히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것은 수사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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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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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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