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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원확인된 전사자 유해 149구 불과…DNA 채취 적극 참여 부탁"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2:56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12:56

"25년 지난한 노력으로 북한 지역 전사자 유해 모두 봉환"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청와대는 6·25 전쟁 국군 전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들이 유전자(DNA) 채취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국군 유해 1만543분을 보관 중이지만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49분에 불과하다"며 "전사자 신원 확인은 유가족 DNA 확보에 달려있다"고 말해다.

이어 "어렵게 발굴해 모셨는데 가족 품으로 보내드리지 못한 이유는 DNA 확보율이 낮기 때문"이라며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유가족들이 더 많은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하길 강력하게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서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봉환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마지막 한 분의 유해 찾을 때까지 모든 노력 다할 것"

문재인 정부는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유해발굴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DNA 확보가 원활치 않아 전체 유해의 약 1.4%만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유가족 DNA 확보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유가족 방문 채취를 시행했고, 지난해 4월부터는 DNA 채취 후 신원이 확인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유해감식발굴단(1577-5625)에 적극 연락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36개 부대, 연인원 10만명을 투입해 전국 70개 지역에서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한 분의 유해를 찾을 때까지 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열린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 봉환식에 대해선 "25년간의 지난한 노력과 북미 간의 대화, 북미 간 유해발굴사업, 한미 공동 감식을 통해 70년 만에 조국의 품에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들 유해는 북한 지역에서 발견돼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국군 유해임이 발견돼 고국으로 돌아왔다. 남북미가 모두 얽힌 유해 봉환 사업은 1990년대부터 본격 시작됐다. 

북한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운산군, 개천시, 장진호 일대에서 단독 유해발굴 사업을 진행, 208상자의 유해를 미국에 보냈다. 북한이 유해발굴을 진행한 지역은 미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며 대규모 사상자를 냈던 곳이다.

미국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간 북한과 공동으로 유해공동발굴 사업(JRO)을 시작했고, 2010년에는 '전쟁포로 및 유해발굴 감식국'(DPAA)에 '코리아 워 프로젝트'(KWP) 전담팀을 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참석해 분향을 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77구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덕분

2011년 한미는 공동으로 22개의 개체에 대한 감식을 하고 국군 전사자 12구를 확인했다. 12구의 국군 전사자 유해는 2012년 5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주관으로 성남 비행장에서 봉환행사를 통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12구 중 4구만 신원이 확인됐다.

한미는 2015년 2차 공동감식에서 21개 개체에 대한 감식을 했고, 이 가운데 국군 전사자 15구를 확인했다. 이들 유해는 2016년 4월 한미연합사령부와 국방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를 통해 봉환됐다.

2017년 3차 한미 공동감식에서는 유해의 샘플을 추출한 시료 226개를 인수·검사했고, 2018년 4차 공동감식 때는 226개 시료에서 모은 71개 개체를 감식했다. 그 결과 같은 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65구의 국군 전사자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4차례에 걸친 한미 공동감식, 3차례의 유해 송환을 통해 봉환된 유해는 총 92구다. 이 중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5구다.

정부는 북한이 1994년 미국에 보낸 208개의 유해 상자에도 국군 전사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2017년 한미 공동감식과 연계한 '코리나 208'(K208) 사업을 미국과 협의했다. 2019년 209개의 시료를 인수받았고,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70명의 국군 전사자를 찾았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구다.

이와 별개로 북한은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따라 단독으로 유해 55상자를 발굴했다. 이들 유해도 미국으로 보내져 한미 공동감식이 이뤄졌고(코리아 55·K55), 77구의 국군 전사자 송환이 확정됐다. 이 중 6구는 신원이 확인됐다.

K208과 K55 사업으로 확인된 147구의 국군 전사자 유해는 전날 6·25 전쟁 70주년 기념행사에서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호국 영웅들의 유해를 직접 맞이한 문 대통령은 "조국은 단 한 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며 "참전용사 한분 한분의 헌신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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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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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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