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강조했다.
- 폭염 사태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하며 남미·미국 순방 성과와 수출 다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 부동산·재정·중동전쟁 대응 등 정책은 신중히 결정하되 이후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 메가 프로젝트와 무안공항 재개항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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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경찰 스스로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은 개정 형소법에서의 기관 간 견제 장치와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번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 없다" 보완 주문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 비위에 대한 내부 징계 사례를 언급하면서 "공적 권한을 가진 공직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책임을 그만큼 져야 하며 권한이 큰 만큼 책임이 커진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높은 책임으로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며 범죄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의결에 앞서 "이 법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에 선을 그었다.
◆검찰·경찰 모두 국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당부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검·경이 모두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변경된 시스템이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경찰 비위에 대한 내부 징계 사례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공적 권한을 가진 공직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책임을 그만큼 져야 하며 권한이 큰 만큼 책임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높은 책임으로 요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폭염사태 국가재난 규정,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
폭염 사태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남미 3개국 순방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성과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대외 평가는 우리 스스로의 평가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K-컬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식품·뷰티 산업의 매출 성장도가 매우 높은 점을 강조했다.
국제 질서 변동과 불안정 속에서 수출 품목과 수출 국가의 다변화가 중요한 점도 언급했다.
외교부와 각 부처가 해외에 있거나 해외 진출 희망 기업·국민과 활발히 소통해 많은 기회를 누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신중하되 결정 후 일관성 중요
중동전쟁 관련 대응 현황과 관련해 통계적으로는 지표가 나름 안정적임에도 대다수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괜찮아지고 있는 중"이라며 "변화된 경제 환경이 국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날(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오해라는 점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 후에는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된다"며 정부 정책에 있어 일관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에게 지방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무안공항 유해 수색과 조사 진행 과정을 확인하면서 공항 재개항이 지역 경제에도 영향이 큰 만큼 유족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색·조사하면서도 재개항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