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원 구성 갈등 폭발...오늘부터 추경·공수처 '전면전' 돌입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8:58

민주당 단독 18개 상임위원장 선출…통합당 강력 반발
통합당 총력 대여투쟁 "당분간 국회 일정 참여 안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한 달 가량을 끌어온 원 구성을 마무리지었다. 여야 원내대표의 최종 담판이 결렬로 마무리된 이후 여당 단독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보유한 초유의 상황이 되면서 이후 여야 정치권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7월 출범 여부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을 사실상 전적으로 책임지는 상황이 됐다. 미래통합당은 대여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여야는 곧바로 추경예산안과 공수처 출범을 놓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이해찬 "이번 임시국회서 3차 추경안 반드시 처리"
   주호영 반발 "35조원 예산 닷새 만에 통과 맞나"

여야의 최우선 충돌지점은 3차 추경이다. 민주당은 7월 4일에 끝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통합당은 일방 처리된 원구성에 항의하기 위해 당분간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밤을 새더라도 3차 추경은 이번 회기 내 통과돼야 한다"면서 "심각한 자금 압박 속에서 기업들이 신속한 자금 지원을 기다린다. 42조 원 구모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예산과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40조원 지원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이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선언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없어지고 일당 독재가 선언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 일정에는 당분간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에 대해서도 더 많은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입장문에서 "여당의 기세대로라면 35조원의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 안 된 국회에서 닷새 만에 통과된다"며 "우리 국회가 대통령 한 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국회 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여권은 또 한번의 강행 처리를 고민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의 추경 처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여권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발표에 대한 비판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 다음 달 출범 가능 여부도 관건, 野 비토 가능
   이해찬 "통합당 반대하면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

법상 오는 7월 15일 출범하도록 돼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제 때 출발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의결이 어렵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데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이다.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쥔 셈이다. 야당은 최대한 이를 사용해 공수처 출범 시기를 늦추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이해찬 대표는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시한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며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