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 "금융사 법적 불안정성 해소"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0:00

매년 연도별 사례집 발간 예정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들을 연도별로 묶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올해 4월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2015년부터 5년간 회신된 법령해석 1560건 및 비조치의견서 361건을 대상으로, 연도별 사례들을 각 업권별 6개 분야로 세분화해 수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례집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법령상 의문사항 및 제재불안감을 해소해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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