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李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크게 도움 안 돼" 발언에 시민사회 "직접 사과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노동자 발언이 왜곡됐다며 언론에 정정을 요구했다.
  • 시민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송금 관련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실제 송금 비중 생활비보다 낮아"
민주노총 "언론 보도 탓하기 전 차별적 언사 사과해야"
李 "다문화 우대 제도 문제"…정책 축소 검토도 언급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발언과 관련해 각계에서 비판이 나오자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대통령이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에서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의 한겨레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사 제목에 나온)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실제 국무회의 발언인)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정론·직필을 하고자 하는 언론일 테니 기사를 정정하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적었다. 현재 한겨레는 제목을 수정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도움은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이 분명한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일자리 정책 방향과 관련해 "농업·임업·축산업·어업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맞지 않고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성명을 통해 "어떤 점에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비교화법이라 하더라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 식의 혐오성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본국으로 전부 송금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2025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송금 비중은 25.5%로 생활비(37.3%)보다 낮다는 지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혐오 발언이라며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지우고 이들을 낙인찍는 명백한 혐오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이번 발언에 깊은 유감과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려던 것이었다고 한들 그 해법과 진단 방식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며 "발언이 왜곡됐다며 언론 보도 탓을 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 차별적 언사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조적 취약성의 원인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이들을 저임금 소모품으로 부리려 들며 중간착취와 인권 침해를 방치해 온 정부와 자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문화 정책을 둘러싼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도 논란을 빚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서울시 등 지방 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깊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 순위에 다문화 가족 산모가 왜 국가 유공자와 다자녀 가정과 같은 순위인지 진짜 모름' '다문화 가정은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까지 해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보인 태도에 대한 시민사회 비판이 커지자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은 엑스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관련 게시글을 두 건 올렸다.

김 수석은 '국적 차별 없는 이 대통령의 노동존중'을 제목으로 한 글에서 "임금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 등 부당 대우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몽골,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등 각국 정상들도 이 대통령의 '차별없는 일터'를 인정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