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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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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오늘 본회의 넘는다…민주당 "반드시 통과시킬 것"
통합 "與, 지역구 민원 3571억 새치기"… 민주 "전액 삭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중앙일보는 조간에서 이르면 오늘 안보라인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쏟아졌던 기사인데요. 쌀이 익어 밥이 되는 상황처럼, 언제 개각이 이뤄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 됐습니다. 아무튼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안보라인을 교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유력하고, 공석인 통일부 장관엔 이인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교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후임으로는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승진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 원장의 후임인 국정원장에도 대북 전문가가 올 것이라는 말들이 무성한데, 일단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기용설은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임종석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지난해 '조국 청문회' 2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후문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선 3차 추경안이 오늘 밤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확정했기 떄문에,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본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 규모는 38조원 정도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금과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금 등이 포함됐습니다. 추경 심사가 사흘 만에 끝나 '졸속 심사'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회 사상 35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불과 3일 만에 뚝딱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요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7.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코로나19 방역, 자만하지 말라…최대한 각성·경계"/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사업을 재점검하고 더 엄격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3일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지난 2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고 중요결론을 하시였다"고 보도했다.

文대통령 "지금은 소비가 애국"...'소비 참여' 독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과거에는 소비를 아끼고 저축을 하는 것이 애국이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애국"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소비 참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인 김정숙 여사와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구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 행사장을 찾아 "많이 소비해주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靑 "노영민 실장 반포 아파트 내놔"… 50분뒤 "반포 아니고 청주"/ 동아일보
6·17부동산대책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에서 3선을 지낸 노 실장은 2022년 지방선거의 충북도지사 후보로도 거론된다. 청와대는 당초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가 50분 만에 "청주 아파트를 매각할 것"이라고 정정해 논란을 낳았다. 미래통합당은 "'강남 살아봐서 아는' 절대 집값인가"라고 비판했다.

[단독] 정의용 외교안보특보 임명 검토... 북미대화 재개 힘 싣는다/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설계자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라인 전면 쇄신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과정의 화룡점정인 셈이다. 특히 정 실장의 '대미 소통' 강점을 살려 미국 대선(11월) 전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2일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 쇄신의 마지막 카드로 정의용 안보실장의 외교안보특보 기용 방안을 염두에 두고 최종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文 미북회담 카드에, 美관가 "가능성 낮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EU(유럽연합)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 이전 미·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미국 조야(朝野)에선 일단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각) 문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한 본지의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반도 사정에 밝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8월에는 (대선 후보 공식 선출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다"며 "11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에 어떤 '선물(도발)'을 주려고 하는지 주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볼턴 "트럼프, 10월에 김정은과 회담할 수도"/ 한국경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는 10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담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뉴욕 외신기자협회 회견에서 미 대선 전 미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는 선거 직전 '10월의 서프라이즈( (October Surprise)'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면 그의 친구 김정은과 또다른 회담이 상황을 뒤집어 놓을 어떤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10월의 서프라이즈'란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직전 판세에 영향을 주기 위해 마련된 대형 이벤트를 말한다.

'38조' 3차 추경 오늘 본회의 넘는다…민주당 "반드시 통과시킬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다. 당초 35조원 규모였던 3차 추경안은 청년 지원 예산 증액 등 상임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38조원으로 증액됐다.

[단독] 추경 편성해놓고 미집행 예산 3년간 1조6375억원/중앙일보
2017~2019년까지 지난 3년 동안 매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그 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총 1조63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같은 액수는 3년간 편성된 추경 예산 19조7000만원의 8.3%에 달한다. 정부가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정세균 국무총리·지난달 29일)며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지만, 정작 편성된 추경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셈이다.

통합 "與, 지역구 민원 3571억 새치기"… 민주 "전액 삭감"/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야당의 반발 속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단독 심사를 이어갔다.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사태와 무관한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추경안에 다수 포함됐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민원성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출사표 던지는 이낙연, "이미 당대표 따놨다" 무성한 이유/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68)이 오는 7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안팎에선 '이낙연 대세론'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호남 기반·비(非) 열린우리당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적지 않은 여당 의원들이 이낙연 대세론이 실재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박원순계나 이재명계로 분류되던 의원들도 '대세론'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단독]통합당, 文정권 겨냥 '금융비리 특위' 만든다/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이 5000억∼1조 원대 투자 손실을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의 금융사건 피해자 대책 및 정관계 비리 의혹을 조사할 당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2일 "다음 주쯤 당 비상대책위원회나 정책위원회 산하에 문재인 정권의 금융비리대책특위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이어 김부겸도'…민주당, 당권 경쟁 본격화/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이어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오는 8월 29일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선언 일정을 밝히면서 홍영표,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 다른 후보들도 경쟁에 속속 뛰어들 전망이다.

'볼드모트'가 된 이상직…책임론 제기 안되는 배경 뭘까/데일리안
'이스타항공 사태'가 중대 고비를 향해가는 와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거론이 의도적으로 회피되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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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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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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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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