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본 수출규제 1년 '소부장' 경쟁력 강화…'공세적 전략' 전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급안정성·생태계조성 지원 성과"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우위 선점"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최근 1년간 정부가 추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핵심부품소재의 공급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소부장 대책을 수세적 전략에서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해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 정부 "100대 품목 생산차질 1건도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년간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을 통해 ▲100대 품목 공급안정성 확보 ▲협력 생태계 조성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등의 성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정부의 소부장 대책 대상인 100대 품목에서 지난 1년 간 한 건의 생산차질도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의 규제강화는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를 대상으로 해, 한국 핵심산업의 생산라인이 멈추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KIST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 자성구조체인 스커미온을 이용한 초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소자' 실물사진. [제공=KIST] 2020.03.27 swiss2pac@newspim.com

하지만 3대 품목 중 불화수소의 경우 이미 국산화가 상당부분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액체 불화수소의 경우 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를 2배 이상 생산 가능한 공장을 증설했으며, 기체 불화수소도 SK머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화폴리이미드도 SKC가 자제기술을 확보해, 국내 수요기업과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했다. 또 일부는 해외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EUV포토레지스트도 벨기에 등 유럽산으로 수입다변화가 이뤄져 공급안정성을 확보했다. 또 미국 듀폰사의 투자 유치를 받아 대일 의존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 외 100대 품목의 경우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고 수준이 전반적으로 기존의 2~3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처도 일본 외 미국·유럽산으로 다변화됐고, 해외투자유치나 대규모 설비투자, M&A 등 국내 공급기반이 대폭 확충됐다. 

◆ GVC 재편 대비 공세적 '소부장 2.0'으로 전환

기업 간, 산·학·연·관 간의 건강한 협력 생태계가 자리잡은 것도 성과다. 이번 소부장 대책을 통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수요·공급기업과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수요·공급간 협력모델'이 최초로 추진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총 17건의 협력모델을 발굴·승인했으며, R&D와 금융·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R&D와 관련해선 2019년 추경부터 공급기업과 수요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 ▲신뢰성테스트 ▲양산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삼성전자] 2020.05.21 sjh@newspim.com

또 정부는 올해 소부장 관리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로 확장해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점검·관리를 하는 등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다.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올해 중에 기업 성장 단계별로 ▲스타트업 ▲강소기업 ▲특화선도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해 R&D, 세제,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의 소부장 대책을 향후 '공세적 소부장 정책'(소부장 2.0)으로 전환한다. 지금의 소부장 대책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수세적 전략이었다면, 이를 공세적 전략으로 바꿔, 글로벌 리스크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미래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향을 구체화애 7월 중으로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국민과 기업이 합심해 슬기롭게 극복해 우리의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제조강국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하정우 vs 한동훈 예측 엇갈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가운데 핵심 격전지로 분류되는 경기 평택을(재선거)과 부산 북구갑(보궐선거) 선거구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가 초접전인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다만 북구갑 예측조사 결과가 방송3사(KBS·MBC·SBS) 하정우 민주당 후보 42.6% 한동훈 무소속 후보 41.6%인데 비해 JTBC 하정우 37.6% 한동훈 48.1%로 집계돼 실제 개표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6·3 지방선거일인 3일 경남 평택 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26.06.03 khwphoto@newspim.com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평택을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 30.3%,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30.6%,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31.1% 순이다. 세 후보 격차는 각각 1%포인트(p)도 나지 않는다. JTBC 예측조사에도 경기 평택을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 34.20%,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31.6%로 나타났다. 양 후보 격차는 2.6%p로 접전 양상이다.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후보 42.6%, 한동훈 후보 41.6%,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15.8%였다. 하 후보와 한 후보 격차는 1.0%p 차이로 초접전 구도다. JTBC 조사에서 부산 북구갑은 한동훈 후보 48.1%, 하정우 후보 37.6%로 격차가 10.5%p까지 벌어지며 한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6·3 지방선거일인 3일 경남지사 부산 북 갑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26.06.03 khwphoto@newspim.com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이뤄졌다. 조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전국 615개 투표소에서 16개 시·도 투표자 약 10만8727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매 5번째 유권자를 등간격으로 뽑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7%p~4.1%p다. 여기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만1357명을 상대로 한 사전투표 기간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 예측치에 더해졌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의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시·도별 최소 ±3.1%p, 최대 ±5.5%p다. JTBC는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자체 분석틀을 활용한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seo00@newspim.com 2026-06-03 19:48
사진
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