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정의당 세종시당 "폐기물 소각장 밀실행정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5:53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 사태 논평 세종시 강하게 비판
"졸속 추진 사과하고 이유와 계획 등 명확히 밝혀야"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신도시 6-1생활권에 지을 예정이었던 폐기물 소각장을 시에서 공모를 통해 전동면 심중리로 옮기려 하자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세종시당이 논평을 내고 "주민의견 무시하는 밀실행정 중단하라"고 세종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 갈등은 "세종시가 신도시 중심의 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도농균형발전을 등한시 한 결과"라며 "읍면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은 세종시가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내세우지만 이는 '과거를 답습하는 정책'이며 폐기물은 '배출량 억제'와 '발생지 처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로고.[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0.07.03 goongeen@newspim.com

그러면서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 "주민들 대다수는 공모 결과가 나왔음에도 입지 후보지로 자신의 지역이 선정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당초 원안대로라면 구 월산산업단지에 있어야 할 것인데 갑자기 전동면으로 부지 변경을 급선회한 것에 대해 세종시는 속시원히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전동면 주민들의 말을 빌려 세종시가 "LH, 행복청과 함께 건설비용을 줄이고 원안 부지 등에 거주시설을 짓기 위해 외곽지역으로 폐기물 소각장을 옮기는 것을 밀실에서 정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의당은 "그동안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이 또한 세종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소통했어야 한다"며 "환경 폐기물 처리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발 계획에 따라 급하게 부지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비꼬았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전동면 소작장반대 현수막. goongeen@newspim.com

시가 추진한 공모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후보지 4곳이 모두 전동면이었기 때문에 세종시 일일 평균 600t의 폐기물이 일부 재활용 폐기물을 제외하면 모두 전동면으로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의당은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은 전형적인 밀실‧졸속 행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며 "민주사회에서 대의 권력을 가진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역사에서 많은 사건들을 지켜봤다"고 세종시를 향해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춘희 시장은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와 계획도 가지지 않고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졸속으로 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과 세종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본질적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원칙을 세우지 않는 한 갈등은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비민주적으로 졸속 추진하려했던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사과하고 부지를 급하게 변경한 이유와 추진 계획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