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실련 "文대통령 주문 부동산 정책, 지시와 방향 틀렸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6:50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6:50

"투기조장 공급확대, 구멍 뚫린 종부세 개정으로 집값 못 잡아"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추가로 지시한 부동산 대책 또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집값을 취임 당시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믿고 집값대책을 제시해주길 기다렸는데 결과는 투기조장 공급확대와 구멍 뚫려 실효성 없는 종부세 개정이다"며 "이런 정책으론 집값을 잡기는커녕 거품만 더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고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등을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청와대 공직자 중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집값을 낮추는 정책 추진도, 다주택자의 주택처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0.07.01 yooksa@newspim.com

하지만 경실련은 "지금의 신도시 개발방식은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민간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거나 소비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있다"며 "신도시를 개발하면 공기업, 민간업자, 건설사 등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뿐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불안 해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5년째 법인은 빼고 개인부담만 가중시키는 종부세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 인상은 이미 9.13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미 막대한 종부세 면제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올리더라도 보유세 강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법인들이 보유한 상가, 빌딩 등은 과세기준인 공시지가도 시세반영률이 40%에 불과하고 종부세는 과세기준도 80억 이상, 최고세율이 0.7%이다"고 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공공·민간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2배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폐 ▲임대사업자 대출 전액 회수 및 향후 대출 금지 ▲실거주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 ▲투기 및 집값 상승 조장하는 개발 확대책 전면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실패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문제도 있으므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장관들부터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은 최근까지도 전직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 집값이 상승했다고 남 탓을 한 것도 모자라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안 올랐다는 가짜 통계를 내세우며 집값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했다"며 "불로소득 주도성장은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반성하기는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장관들부터 전면 교체해야 진정 집값 잡을 수 있는 근본대책도 제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