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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사회복지 분권화' 관련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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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국회에서 복지대타협 제안을 통해 사회복지분권 방향과 과제 집중 논의한다.

복지대타협 국회 토론회 포스터 [사진=전국협의회] 2020.07.07 jungwoo@newspim.com

7일 전국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계, 관계, 정당,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복지대타협 특위가 발족 1주년과 21대 국회가 개원 등 그동안 복지대타협 제안문을 확정한 것을 알리고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이배(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복지분권과 복지대타협 제안'을 발제할 예정이며, 이어서 김은정 교수(부경대)가 '자치분권시대, 사회복지분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에는 학계를 대표해서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나선다.

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계층간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완화장치로서 사회복지 분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정부간 합리적인 역할분담 및 재원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위에서 개최하는 국회토론회를 통해 논의의 물꼬가 터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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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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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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