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의 최후통첩 "24시간 더 준다"…윤석열 '최종 선택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7:50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7:52

秋, 2일 수사지휘권 발동…尹, 검사장 회의·원로 자문 6일간 장고
秋 "지휘 신속히 이행하라. 9일 오전 10시까지 답하라" 최후통첩
尹, 선택지 많지 않아…특임검사·재지휘 카드는 사실상 불수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총장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장관 지휘를 신속히 이행하라. 내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향해 '24시간 데드라인(deadline)' 최후통첩을 보냈다. 자신의 수사지휘에 여전히 침묵중인 윤 총장에게 답변 시한을 9일 오전으로 못박았다. 윤 총장이 최후통첩 시한에 맞춰 최종 입장을 내 놓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최후통첩을 거부할 경우 추 장관이 '지휘 불이행'으로 간주, 추가 액션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만큼 윤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추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윤 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했다. 전날 오전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 지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윤 총장을 압박한 지 하루 만이다.

추 장관이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윤 총장은 엿새째 '장고'(長考)를 이어가고 있다. 검사장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이라는 게 대검의 전언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전면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세 가지다. 또 각각의 경우에 따라 사퇴 혹은 정면 충돌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윤 총장이 선택할 카드는 많지 않아 보인다.

우선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절충안(일부 수용)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추 장관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지휘는 받아들이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추 장관은 "특임검사 임명은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역하는 것,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특임검사 임명은 올해 1월부터 검찰총장이 임명하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추 장관이 사전에 불승인 의사를 밝힌 셈이다. 윤 총장이 특임검사 임명 카드를 꺼내들 경우 추 장관은 '지휘 거부'에 따른 감찰로 역공에 나설 공산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이 사퇴와 전면수용 카드를 꺼낼 가능성 역시 낮다는 전망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 직후 소집한 검사장 회의에서 "자진사퇴는 절대 안된다. 검찰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이끌어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 수용 후 사퇴를 결심했다면 애초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결국 윤 총장이 수사 재지휘라는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강대강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검사장들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윤 총장에게 전달했다.

장고에 들어간 윤 총장이 추 장관의 데드라인 최후통첩에 어떤 카드로 맞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