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윤석열, 이성윤 주례보고 또 서면 대체…이재용 기소 판단도 지연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4:51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4:51

'검언유착 의혹 수사' 검찰 내부 갈등에 2주 연속 서면보고
'불기소 권고' 수사심의위 결론에도 2주째 최종 판단 미뤄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결론도 미뤄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은 이날 예정된 검사장 주례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이로서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이 지난주에 이어 2주째 불발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대검찰청은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7.06 pangbin@newspim.com

통상 윤 총장은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에서 비공개로 주요 사건 등에 대해 검사장으로부터 대면 주례보고를 받는다.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이날 보고는 윤 총장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됐다고 한다.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로 인해  중요 수사 사건인 삼성 합병 승계 의혹에 대한 구체적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이에 대한 최종 판단도 더욱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 지검장과의 논의를 건너뛸 수 없는 만큼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가야 이 부회장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수사팀은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 의결을 고려해 이 부회장 등 삼성 합병 의혹 관련자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향방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과거 수사심의위 의결과 이에 따른 검찰의 최종 처리 시기를 고려할 때 일주일 안팎에서 이 부회장의 대한 기소 판단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주 윤 총장이 한 차례 이 지검장의 주례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서면 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회장 기소 판단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여러 처분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앞서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법인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 등이 원활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를 저지르는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를 지시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심의위의 불기소 결론에 따라 최종 결정을 고심하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을 향해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자신의 지휘를 수용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검찰총장은 좌고우면 말고 법무부 장관 지휘를 신속히 이행하라"며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추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달 말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최종 보고만 받고 수사팀에 독립적 수사 권한을 주도록 지시했다. 또 대검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도 지휘했다. 

이 지검장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 수사권한을 보장하고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이달 3일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 다수 의견을 토대로 추 장관에 대한 재지휘 요청 등을 고심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