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비율 활성화로 내 집 마련 길 열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9일 "규제와 세금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은 집 살 희망을 잃었고, 서민은 팔자에도 없던 투기꾼으로 몰렸다"며 "진짜 투기꾼들은 법과 제도의 맹점을 비웃으며 배를 불리는 사이에 정부를 믿었던 대다수 국민들은 허탈함과 분노에 피눈물을 쏟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거론되는 정부의 대책은 규제와 증세 일색"이라며 "이 상황에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다. 국토 이용, 도시계획, 세제, 금융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 종합적인 국정이며 한정된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의와 공정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정부의 스물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며 "내용을 떠나서 3년 동안 스물두 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라"며 "그리고 정책실패의 주역인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비웃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함께,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현실화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며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높이더라도 매년 일정 비율 원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신중해달라. 단순한 부동산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아침엔 혜택 줬다가 저녁엔 도로 뺏는 조변석개식 방법으로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