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트] 리쇼어링 한다더니…'당사자 뺀' 文정부 ILO 협약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1:30

180석 거머쥔 범여권…관계법령 연내 통과 가시화
'노사,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경영계 울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이다".(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경영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기업들은 가뜩이나 기울어진 노사 관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 하고 무리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요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인국공 사태'(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심각한 상황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180석 거머쥔 범여권…관계법령 연내 통과 가시화

지난 7일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ILO는 191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노동영역을 담당하는 UN 산하의 특별 기관이다. ILO 회원국은 2020년 6월 현재 총 187개 국가다. 회원국의 정부,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ILO에 모여 노동기준을 마련하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총 190개 협약 중 8개를 지칭하는데 우리는 이 중 4개를 비준하지 못한 상태다.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및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29호(강제노동협약 )및 제105호(강제노동철폐협약)다.

이 중 105호를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동의를 거쳐 정부가 공포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이다.

지금도 실업자와 해고자는 금속노조나 공공운수노조산별 노조와 같은 초(超)기업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허용한다.

이는 전교조 합법화와도 직결된다. 노조 전임자에 임금을 주지 않도록 돼 있는 지금 법도 협약에 위반된다.

ILO 핵심협약은 이를 비준한 회원국에 한하여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ILO 회원국이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경우, 그 이행 여부에 관하여 감독체계가 가동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의 항의에 의해 회의가 미뤄지고 있다. 2020.07.02 alwaysame@newspim.com

◆ '노사,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경영계 울상

ILO 핵심협약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재개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의 법률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겼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공전하면서 해당 법안들은 논의조차 못 된 채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이 법률 개정안들과 국회로 넘어오면 또 한 번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재계는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가 넘는 만큼, 이들이 밀어붙이면 ILO 통과가 시간문제라며 긴 한숨을 내놓는다.

경총 등 경제 4단체가 지난달 초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워 했다.

재계는 ILO 비준 필요성에는 일견 동의하나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운 힘의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다른 부대조건을 내걸고 있다.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이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힘의 균형이 무너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본부장은 이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극복,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지키기에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서 가장 곤혹스럽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 정부는 리쇼어링(Reshoring,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점점 기업들이 도전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최근 국내 공장을 접는 대신 동남아와 동유럽, 심지어 미국 등에도 공장을 짓고 이유를 들여다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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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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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