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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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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소비·부품·장비 위기 1주년 맞아 현장 점검
비건, 서훈 靑 국가안보실장과 첫 만남 …북미 대화 재개 의논
민주당, 다주택자 세금 대폭 인상안 준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소재·부품·장비 위기 1주년을 맞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분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청와대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된 한미의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최근 입수한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원로리에서 북한의 핵탄두에 제조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의 활동을 포착했다고 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관련 시설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의원에 이어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권 구도는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이 유리한 가운데 김 전 의원은 당선될 경우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2년의 임기를 채우면서 민주당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해 역전 여부에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리는 안을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이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가져온 부동산 대책안이 지나치게 약한 수준이라고 퇴짜를 놨는데요. 당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대한민국 소재 부품 장비 산업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경기도 이천시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 '소부장 2.0 전략'을 언급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비건 발언은 '대선前 北도발' 막기 위함"/문화일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대표가 미국의 '유연한 입장'을 강조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비슷한 시점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즈음부터 쓰여온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대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해, 미국의 대북 협상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차 미·북 정상회담 언급이 11월 미국 대선 전 북한의 대미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이 9일 나온다.

서훈-비건, 청와대서 면담…한반도 정세 논의/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9일 청와대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안보실장 취임 이후 첫 만남이다.

국방부, 北 원로리 핵시설 활동 포착에 "예의주시 중"/뉴스핌
미국 CNN 방송이 최근 입수한 민간 위성사진에서 북한의 핵탄두에 제조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의 활동이 포착된 가운데, 국방부는 "관련 시설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민간 연구단체의 연구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시설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 문 대통령 "소부장 강국…우리가 가야할 '한국의 길'"/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 방문' 행사에서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각국의 봉쇄조치와 자국중심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분업구조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방부 성폭력 피해 쉼터 명칭 '도란도란' 놓고 무개념 빈축/경향신문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군 내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만을 위한 공간인 '도란도란 쉼터'를 열었다. 조사본부는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 등 피해자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장시간 조사로 피로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들 때 휴식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종합] 김부겸 "당대표 2년 임기 완수할 것…모든 걸 던지겠다"/뉴스핌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9일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당 대표로 선출되면 임기 2년을 지키겠다고 해 이낙연 의원과의 차별성을 내세웠다. 

주호영 "공직자 집 처분이 22번째 대책인가...김현미 해임해야"/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책 실패를 공직자 집 처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22번째 대책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재차 촉구했다.

안철수 "文, 김상조·김현미 경질해야…부동산 실패 주범들"/동아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순실보다 더 나쁜 국정농단" 원희룡, '최강욱-추미애 교감 의혹' 맹비난/서울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정농단의 재연"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단독] 정부안 약하다고 퇴짜 놓은 민주당 "두채 이상 집 갖는 것 고통 느끼게 정책 만들라"/매일경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가져온 부동산 대책안이 지나치게 약한 수준이라며 퇴짜를 놨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리라는게 민주당의 주문이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데다 민심 이반 현상마저 나타나자 민주당이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낙연 "정부 부동산 정책,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머니투데이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하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이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도)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잘못이 있었고 그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고백했다.

[단독] 박의장 "'60억 반포집' 팔 수 있었는지 몰랐다…매각 검토"/조선일보
박병석 국회의장 측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196.8㎡·62평형)에 대해 "관리처분기한 기간이어서 3년 간 매매가 불가능하다"며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시세는 60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1가구 1주택이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매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강욱, 추미애와 '윤석열 압박' 논의했나…"옮겨적은 것 뿐"/세계일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법무부 내부에서 작성된 기자단 공지문 가안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추 장관과 '윤석열 때리기'를 함께 논의해온 것 아니냔 의혹이 불거졌다. 일각에선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최 대표는 "SNS에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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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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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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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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