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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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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소비·부품·장비 위기 1주년 맞아 현장 점검
비건, 서훈 靑 국가안보실장과 첫 만남 …북미 대화 재개 의논
민주당, 다주택자 세금 대폭 인상안 준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소재·부품·장비 위기 1주년을 맞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분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청와대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된 한미의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최근 입수한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원로리에서 북한의 핵탄두에 제조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의 활동을 포착했다고 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관련 시설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의원에 이어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권 구도는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이 유리한 가운데 김 전 의원은 당선될 경우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2년의 임기를 채우면서 민주당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해 역전 여부에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리는 안을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이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가져온 부동산 대책안이 지나치게 약한 수준이라고 퇴짜를 놨는데요. 당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대한민국 소재 부품 장비 산업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경기도 이천시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 '소부장 2.0 전략'을 언급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비건 발언은 '대선前 北도발' 막기 위함"/문화일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대표가 미국의 '유연한 입장'을 강조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비슷한 시점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즈음부터 쓰여온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대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해, 미국의 대북 협상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차 미·북 정상회담 언급이 11월 미국 대선 전 북한의 대미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이 9일 나온다.

서훈-비건, 청와대서 면담…한반도 정세 논의/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9일 청와대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안보실장 취임 이후 첫 만남이다.

국방부, 北 원로리 핵시설 활동 포착에 "예의주시 중"/뉴스핌
미국 CNN 방송이 최근 입수한 민간 위성사진에서 북한의 핵탄두에 제조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의 활동이 포착된 가운데, 국방부는 "관련 시설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민간 연구단체의 연구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시설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 문 대통령 "소부장 강국…우리가 가야할 '한국의 길'"/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 방문' 행사에서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각국의 봉쇄조치와 자국중심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분업구조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방부 성폭력 피해 쉼터 명칭 '도란도란' 놓고 무개념 빈축/경향신문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군 내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만을 위한 공간인 '도란도란 쉼터'를 열었다. 조사본부는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 등 피해자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장시간 조사로 피로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들 때 휴식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종합] 김부겸 "당대표 2년 임기 완수할 것…모든 걸 던지겠다"/뉴스핌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9일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당 대표로 선출되면 임기 2년을 지키겠다고 해 이낙연 의원과의 차별성을 내세웠다. 

주호영 "공직자 집 처분이 22번째 대책인가...김현미 해임해야"/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책 실패를 공직자 집 처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22번째 대책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재차 촉구했다.

안철수 "文, 김상조·김현미 경질해야…부동산 실패 주범들"/동아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순실보다 더 나쁜 국정농단" 원희룡, '최강욱-추미애 교감 의혹' 맹비난/서울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정농단의 재연"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단독] 정부안 약하다고 퇴짜 놓은 민주당 "두채 이상 집 갖는 것 고통 느끼게 정책 만들라"/매일경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가져온 부동산 대책안이 지나치게 약한 수준이라며 퇴짜를 놨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리라는게 민주당의 주문이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데다 민심 이반 현상마저 나타나자 민주당이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낙연 "정부 부동산 정책,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머니투데이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하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이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도)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잘못이 있었고 그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고백했다.

[단독] 박의장 "'60억 반포집' 팔 수 있었는지 몰랐다…매각 검토"/조선일보
박병석 국회의장 측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196.8㎡·62평형)에 대해 "관리처분기한 기간이어서 3년 간 매매가 불가능하다"며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시세는 60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1가구 1주택이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매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강욱, 추미애와 '윤석열 압박' 논의했나…"옮겨적은 것 뿐"/세계일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법무부 내부에서 작성된 기자단 공지문 가안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추 장관과 '윤석열 때리기'를 함께 논의해온 것 아니냔 의혹이 불거졌다. 일각에선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최 대표는 "SNS에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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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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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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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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