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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 낼까…민주당, 당헌 딜레마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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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잘못으로 보궐선거 진행시 무공천" 당헌
이낙연·김부겸 차기 당권 주자 새로운 숙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포문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개정 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우리가 내년 4월이 되면 큰 선거를 두 군데에서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될 2021년 보궐선거 이야기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서울과 부산이라는 우리나라 제1·2도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당헌 96조 2항이 걸린다. 해당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4월 성추문에 휘말린 이후 중도 사퇴했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했다. "결국 유권자 심판을 받으면 된다"는 의견과 후보를 내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다"란 의견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앞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단호히 대처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야 한다"며 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시민사회 후보, 무소속 후보 등으로 공천을 할 수 있다지만 이미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며 "공천을 하지 말아야 민주당이 진정 전국정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10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서울시장은 이야기가 다르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찬반 투표로 촉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의 든든한 텃밭이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정된 시정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만큼 후보자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박 시장의 성추행 관련 혐의는 결국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중지됐다. 그런 탓에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지 않았다'라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

내년 보궐선거는 대선을 1년가량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라는 것도 공천론에 힘을 싣는다. 특히 유권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시정을 펼치는 광역단체장 선거인만큼 무공천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박 시장 장례가 진행중인 만큼 보궐선거 언급을 꺼리고 있다. 당지도부도 적잖이 당황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와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만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이 대표에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만큼 당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했고 이 대표도 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시장 부고가 전해진 뒤 당지도부 활동도 잠정 중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화 운동을 해온 이 대표와 박 시장은 그만큼 친했고 서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관계였다"라며 "이 대표 상실감도 상당히 컸다"고 전했다. 결국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차기 당 대표에게 숙제가 새로 생긴 셈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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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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