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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비대면·DNA·SOC 등 디지털뉴딜 58.2조 투입…일자리 90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6:00

데이터·5G·AI 분야 38조5000억원 지원
비대면·SOC 디지털화에 18조3000억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58조2000억원을 투입해 비대면 산업과 DNA(Data, 5G, AI) 산업을 키우고 사회간접자본(SOC)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으로 신규 일자리는 90만3000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국가발전 프로젝트다.

◆ 데이터·5G·AI에 38조5000억원…디지털 경제 기반 닦는다

먼저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DNA 생태계 구축에 38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와 5G,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4 onjunge02@newspim.com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과 개방,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전면 개방하고 제조·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은 1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8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도 제공한다. 아울러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을 추가로 구축해 AI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모든 산업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산업현장에 5G와 AI 기술을 접목한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5G와 AI를 기반으로 한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하고, 사이버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한다.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직업훈련기관에는 1조300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전국 39개 국립대의 노후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해 온라인 교육도 강화한다.

그밖에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에 AI·로봇 강좌를 2000개 이상 개설하고,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P)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도 3000개 이상 개발한다.

◆ 비대면 육성에 2조5000억원 투입…SOC 디지털화 15조8000억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분야는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유망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국내 1위 비대면 의료 서비스 플랫폼 굿닥을 방문했다. 2020.07.09 zunii@newspim.com [사진=케어랩스 제공]

의료분야에서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18곳을 구축하고 호흡기·발열 환자의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설치한다.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을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20만명에게는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한다.

근무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16만개사에 원격근무 시스템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 이용 바우처를 제공한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32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과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SOC 핵심 인프라를 디지털화하는 데 15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교통과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분야에서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지하구조물 3D 통합지도 ▲국가하천·저수지·국가관리댐 원격제어 시스템 ▲재해 고(高)위헙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교통·방범 등 CCTV와 연계한 통합플랫폼을 통해 도시를 스마트화하고, 산단에는 안전·교통·방범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 또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의정부와 화성, 구리에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디지털을 입히겠다"며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4 onjunge02@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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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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