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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국회 토론회]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06:00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은주 의원실·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01 :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오전 9시30분,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한기호 의원실·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국방개혁 2.0 접경지역 피해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회 생명안전포럼·우원식 의원실·이탄희 의원실·오영환 의원실, 생명안전을 위한 기업책임강화 제도 도입 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유동수 의원실,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 자본시장에서의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검토를 중심으로(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이용 의원실·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체육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체육인,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하나?(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노웅래 의원실·홍문표 의원실,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특별강연(오후 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송갑석 의원실,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강선우 의원실·양금희 의원실·국회입법조사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국회세미나(오후 2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이영 의원실·양향자 의원실·국회미래연구원, 코로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 플랫폼(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김진표 의원실·홍영표 의원실, 국가미래교육 전환 & 한국판 뉴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에듀테크 세미나(오후 2시30분, 국회도서관 강당)

▲김주영 의원실·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공공노동포럼> 3차 주제 : 21대 국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오후 3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3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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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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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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