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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국회 토론회]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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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은주 의원실·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01 :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오전 9시30분,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한기호 의원실·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국방개혁 2.0 접경지역 피해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회 생명안전포럼·우원식 의원실·이탄희 의원실·오영환 의원실, 생명안전을 위한 기업책임강화 제도 도입 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유동수 의원실,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 자본시장에서의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검토를 중심으로(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이용 의원실·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체육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체육인,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하나?(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노웅래 의원실·홍문표 의원실,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특별강연(오후 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송갑석 의원실,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강선우 의원실·양금희 의원실·국회입법조사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국회세미나(오후 2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이영 의원실·양향자 의원실·국회미래연구원, 코로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 플랫폼(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김진표 의원실·홍영표 의원실, 국가미래교육 전환 & 한국판 뉴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에듀테크 세미나(오후 2시30분, 국회도서관 강당)

▲김주영 의원실·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공공노동포럼> 3차 주제 : 21대 국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오후 3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3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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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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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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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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