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국회 토론회]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06:00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은주 의원실·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01 :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오전 9시30분,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한기호 의원실·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국방개혁 2.0 접경지역 피해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회 생명안전포럼·우원식 의원실·이탄희 의원실·오영환 의원실, 생명안전을 위한 기업책임강화 제도 도입 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유동수 의원실,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 자본시장에서의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검토를 중심으로(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이용 의원실·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체육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체육인,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하나?(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노웅래 의원실·홍문표 의원실,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특별강연(오후 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송갑석 의원실,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강선우 의원실·양금희 의원실·국회입법조사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국회세미나(오후 2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이영 의원실·양향자 의원실·국회미래연구원, 코로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 플랫폼(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김진표 의원실·홍영표 의원실, 국가미래교육 전환 & 한국판 뉴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에듀테크 세미나(오후 2시30분, 국회도서관 강당)

▲김주영 의원실·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공공노동포럼> 3차 주제 : 21대 국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오후 3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3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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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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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