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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인 마약범죄 증가에 회유책 병행..."자수하면 처벌 경미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09:34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09:34

소식통 "10월까지 자수하면 관대하게 처리해준다고 선전"
"범행 감추거나 계속하면 최고 사형까지 갈 수 있다 엄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당국이 군 간부들과 병사들 속에서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데 대한 대책으로 마약범죄자들에 대한 공개 군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자수하면 경미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회유책도 병행하고 있다.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인민무력성 사법기관들에서 검열조를 편성해 관하 부대들에 대한 마약 단속 사업에 들어갔는데 '범죄가 경미한 대상들에 대해서는 관대히 용서를 해줄 것'이라고 밝혀 마약 관련자들에 대한 자발적인 자수를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양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당중앙위 진출' 56주년을 맞이해 마스크를 쓴 북한 군인들이 평양 만수대 언덕 김 위원장 동상에 헌화하고 있다. 2020.06.19 Kyodo/via REUTERS gong@newspim.com

함경북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은 "인민무력성 재판국이 부대 검열에서 적발된 마약범죄자들을 종합해 직접 동해지구 재판소에서 현지 공개재판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공개재판에서는 죄가 엄중한 대상들에 한에서는 사형까지의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지만 죄가 가벼운 대상들에게는 '자수하면 용서해 줄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인민군대 내에서 마약 범죄의 위험성과 해독을 인식시키기 위한 해설을 집중적으로 벌리는 것과 함께 10월까지 자수 기간을 정해주고 있다"며 "그 기간에 자수한 마약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당의 관대 정책에 따라 관대히 용서하지만 마약 범죄를 감추거나 범죄를 계속 감행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총 정치국 지시에 따라 10월까지 자수 기간을 정해준 당의 의도에 맞게 마약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회의를 부대별로 간부들과 군인, 가족, 종업원(군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마약범죄 신고와 자수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도록 선전활동을 벌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급부대 보위부에서는 자수기간에 스스로 찾아와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약관련 범죄를 신고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간단한 자술서만 받고 관대하게 처리해주고 있다"며 "여기에 본인뿐 아니라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약관련 범죄행위까지 적극적으로 고발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발당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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