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합의 비판한 정청래 "안건 합의제? 다수결 원칙 위반 소지"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09:16

여야 합의안,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서 안건 합의제 처리' 비판
"일하는국회법으로 국회 생산성 높일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5일 "국회법은 다수결제"라며 전날 여야의 합의안을 비판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을 '다수결제'가 아닌 '합의제'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국회법은 다수결이다'란 제목의 글에서 "여야 합의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며 작성한 합의문에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정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이번 합의에서 법안소위의 의결방법으로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한 것에 위안을 삼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정한 국회 의사결정 방법인 다수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0.06.01 kilroy023@newspim.com

그는 "물론 정치적 합의 차원이라면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면서도 "국회법에서 정한 다수결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총선은 뭐하러 하는가. 총선에서 한표라도 한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은 간단하다. 다수결이기 때문이다. 한석이라도 많아야 법안을 통과시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 제109조를 보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합의'라는 긍정어는 보기에는 그럴싸 하지만 이는 사실상 민주주의 국회운영 질서를 마비시킬 수 있는 독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109조에 따르면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정 의원은 "이에 우리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에 명시된 법안소위 안건 의결 방식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에서 법안소위의 경우 전원합의제 대신 다수결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국회는 안건상정-안건토론-표결-승복의 민주적 질서속에 운영돼야 한다"면서 "숫자가 아쉬우면 4년간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4년후 총선에서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하면 될 일이다. 총선에서 패배하여 숫자가 적은 것을 놓고 많은 숫자와 동등하게 대우받겠다면 얌체중의 얌체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을 만들어 준 것은 책임지고 제대로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합의가 정 안되면 숫자로 다수결로 결정하라. 이것이 제대로 일하라고 표를 찍어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