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논란'에 NHN페이코 수혜...공공배달앱 강자되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18일 07:11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07:15

플랫폼 기업 독과점 논란에 공공 배달앱 등장
NHN페이코, 서울 이어 경기도서 공공 배달앱 서비스
전문가 "공공의 시장 개입은 불공정" 비판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NHN페이코가 최근 경기도와 공공배달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의 수혜자로 꼽히고 있다. NHN페이코는 총 26개사로 이뤄진 컨소시엄을 구성, 이르면 9월 중으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험 서비스에 나선다. 그러나 전문가·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공공의 시장 개입여부와 관련해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NHN페이코 컨소시엄'은 지난 6일 경기도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배달 앱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페이코 오더 서비스. [제공=NHN페이코] 2020.07.16 yoonge93@newspim.com

NHN페이코 컨소시엄에는 NHN페이코 외 먹깨비 등 배달앱,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배달대행사, BBQ, 죠스떡볶이, CU, GS, 세븐일레븐 등 프렌차이즈, 한국외식중앙회 협회 등 총 26개사가 참여한다.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 논란이 시발점이었다. 코로나19 일일 최다 확진자수가 매일 갱신되는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은 느닷없이 입점사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고, 여론의 뭇매를 맞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배민의 횡포를 거세게 비판하며 경기도 지역 내 공공 배달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공공배달앱 구축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10개 컨소시엄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NHN페이코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낙점됐다.

NHN페이코 컨소시엄은 제안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착한결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 기반 커뮤니티 역할로서 공공배달앱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정적이고 편의성이 강화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기존에 소상공인의 수수료가 높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낮춰야 한다는 취지에 맞게 공감해서 참여 의사를 밝혔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아직 우선협상대상자 신분이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라는 방향성만 잡혀있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나온건 없다 "고 설명했다.

NHN페이코의 배달시장 진출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아직 우선협상대상자 신분으로 지자체와 조율을 하고는 있다지만, 이르면 9월 출시될 시범 서비스를 앞두고 NHN은 당장 앱을 개발해야 하며, 나머지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서둘러 가맹점 영업 등에 나서야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를 등에 업은 NHN페이코는 이제 1300만명 인구를 보유한 국내 최대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앱을 제대로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배달의민족)라이더스 회원들이 130주년 메이데이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배민 라이더스 지회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생활물류 서비스법 제정 및 오토바이 보험료 인하 등을 촉구하며 첫 오토바이 퍼레이드를 벌였다. 2020.05.01 dlsgur9757@newspim.com

◆전문가·업계 "정부가 불공정행위 하고 있어" vs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개선해야"

취지야 어떻든 전문가들은 이런 형태의 공공개입은 전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기업의 독과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재해야 시장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경쟁 저해상의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해 독과점 부분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불공정행위를 하는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 정부가 민간 경쟁자 출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건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또, 언제든지 세금을 투입해 새로운 경쟁자를 만들 수 있게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역시 "비대면 시대에 유통 배달업은 효율성이 중요한 산업인데, 정부의 시장 개입은 업계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쓰면 산업을 고사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독과점을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반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개선을 위해서라면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배민이나 요기요 등 기존 앱은 수수료가 높고, 배달 플랫폼 독점을 하고 있지 않나"며 "세금을 투입하더라도 기업, 소비자, 소상공인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공공이 충분히 독과점을 저지할 명분이 있는 것"이라며 공공의 시장 개입 의견에 찬성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분과 위원장(한상총련)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지금도 점유율 99%, 배달앱의 독과점 안돼! 공정위의 철저한 기업결합심사 요구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중소상인단체 의견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시민단체 공정위에 배민 기업결합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입법과 사전협의절차 등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07.07 alwaysame@newspim.com

yoonge93@newspim.com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